7월 4일 (월) 오후 3시, 하원에서 에두아르 필립 총리의 시정 연설이 끝난 후, 내각 신임안 표결이 있었다. 찬성 370표, 반대 67표를 얻었다. 공화파 75명 및 기타 의원들은 기권했다.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시정 연설에서 언급한 개혁 내용은 조세 개혁, 바칼로레아 개혁, 담배 값 인상 등 다양하다.

 

- 국가의 재정 적자 감소 :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2016년에 21,470 억 유로다. 이를 2017년 1월 프랑스 총인구 670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32,045 유로다. 21,470억 유로에 대한 이자가 2016년도 프랑스 국가 예산 지출의 10,7%에 해당하는 445억 유로다. 프랑스의 2016년 PIB (국내 총 생산)은 22,289 억 유로다. 국가 채무 21,470억 유로는 PIB의 96,3%에 해당한다. 2017년부터 국가 재정 적자액을 국내총생산(PIB)의 3% 아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금액으로는 67억 유로다.

 

- 기여금 1.7% 인상 : 2018년에 질병 및 실직에 대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사회복지 분담금을 페지하는 대신에, 사회 복지 적자 해소를 위한 기여금 (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을  1,7% 인상한다. 이렇게 하여 2천만 명의 현직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인상한다. SMIC이 1년간 250유로 인상된다. 재산세(ISF) 개혁은 2019년으로 미룬다. 마크롱 후보가 공약한 80%의 가정에 대한 거주세(Taxe d’habitation) 면제는 단계적으로 2018-2020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 신체 장애자 수당과 최소 노령 수당 인상 :  절차 간소화, 어린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 휴가 개선,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활동 보상금 인상이 주요 골자다. 

노령 수당 (ASPA, 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은 현재 월 803,20 유로인데, 마크롱 후보는 이를 900유로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다. 이 수당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프랑스에 거주하며, 연간 소득이 9638,42유로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이 수당액 상한선인 월 900유로 이하인 경우만, 900유로에서 소득액을 뺀 차액만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약속은 5년 임기 내에 실현할 예정. 

신체 장애자 수당(AHH)은 현재 810,89 유로인데, 이것도 900유로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시기는 노령 수당 인상 시기와 같다.  

 

- 의무 복무 : 2017년 연말 이전에 새 의무 복무(service national)의 형태에 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 2021년, 바칼로레아 개혁 : 바칼로레아 (대학 입학 및 고등 학교 졸업 자격 국가 고사)의 개혁은 2021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내용은 시험 과목을 줄이고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것인데 금년 가을에 있을 협의를 거쳐 2018년 9월 이전에 개혁의 틀을 확정한다.

 

- 직업고등학교 육성방안 : 과학 기술 직업 고등학교를 교육 제도에 더 잘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직업 바칼로레아를 한 다음 대학에서 할 수 있는 Bac+1 학위가 제안될 것이다. 학생들이 졸업해도 갈 직장이 없고, 직업에 적절하지도 않은 학위를 대학에서 취득하지 않도록 ‘학생 성공 계약’도 추진한다.   

  

- 2018년부터 사법부 수단 강화 5개년 계획 추진 : 법으로 법무장관이 탈물질화, 간소화, 재편성의 광범위한 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테러, 사기 등 중범죄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는 사법부를 원한다. 중범죄의 형량은 늘리고, 경범죄는 절차만 무겁고 효과는 없는 재판 절차를 피하고, 대신에 벌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간다.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바대로 수용능력 15,000 자리를 늘리기 위해 감옥을 건설한다.

 

- 국가 비상사태 관련법 정비 : 국가 비상사태를 11월 1일 전에 해제하고, 이에 관련된 조치들을 일반 법 규정에 집어 넣는다. 

 

- 국방비 인상 : 2018년에 국방 프로그램 법을 채택하여, 국방비를 2025년에 국내 총생산 (PIB)의 2%까지 인상한다.

 

- 망명법 개혁 : 망명 신청의 검토 기간을 현재의 1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망명이 거절된 사람들의 실질적인 추방을 가능하게 법안을 7월 둘째 주에 제출할 것이다. 망명에 관한 유럽 공통 제도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난민 출신국과 통과국들에 대한 행동도 취한다.

 

- 담배값 인상 : 질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에게 보건 당국이 일률적으로 추천하는 11개 백신을 맞게 한다. 담배 값은 한 갑에 10유로로 인상한다. 보건 부문 학생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Service sanitaire)를 창설한다. 진료 제도와 조직, 행정적 속박이 딱딱하므로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의료 사막 지역’ 해소 계획과, 2022년까지 치과 진료, 안경 및 보청기 구입을 사회 보장이 100% 환불해 주는 등의 개혁을 추진한다.     

     

- 건축 간소화 법 제정 : 금년 가을에 역동적인 고용 창출 지역에 새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법을 간소화 하는 법안을 제출한다. 이렇게 하여 건축 허가가 가속화 되게 하고, 소송 남용은 처벌한다.

 

- 친환경 디지털 : 친환경 및 디지털(뉴메릭)로 이행하는 데 대해 국토 자치 단체를 지원한다. 2022년까지 프랑스 전국에서 최고 용량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