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중독치료 등 기존 병력 제외, 부자 세금 현행 유지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 연방 상원 공화당이 13일 트럼프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은 보험회사들이 저렴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담은 건강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오바마케어가 신생아 보호, 정신과 진료, 중독 치료, 외래, 입원, 응급실 이용 등 특정 항목들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수정안은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의료보조 메디케이드를 2025년부터 대폭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정안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오바마케어와 마찬가지로 유지했다. 연간 20만 달러 이상 버는 이들이 투자로 버는 소득에 3.8%의 세금을 물리고, 이외에 0.9%를 부과해 노인들의 건강보험을 지원하도록 하도록 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수정안에 대한 의회예산국(CBO)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주 중 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케어에 크게 반대하는 여론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 공영방송인 < PBS >와 공영라디오 < NPR >과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 성인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원의 건강보험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5%에 달한 반면, 17%만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응답자는 17%, 확대를 원하는 응답자는 46%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