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주택 시가 총액이 6조 달러를 넘어섰으나, 이를 다룰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조직적, 개념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학자들의 저널 사이트 ‘더 컨버세이션’은 “6조 달러 규모의 호주 주택 시장과 주택 정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즉, 호주의 주택 시가 총액은 6조 달러에 이르면서 호주 증권거래소의 자본총액 및 퇴직 연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무려 두 배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효율적 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이 제게된 것.

더 컨버세이션은 “국가 차원에서 주택부문을 관리하는 방식은 개별 가구의 자산 증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더 컨버세이션은 “특히 낮은 생산성에 따른 주택의 비효율적 공급은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효율적 주택 분배를 위해서는 생산성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낮은 수준의 생산성에 따른 주택의 비효율적 분배는 호주 경제성장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돼 왔다.

즉, 주택의 효율적 분배는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리체계의 구축을 비롯해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이 적극 역설됐다.  

 

비논리적인 정책 결정

주요 부동산 정책 검토 과정에서 관련 연구들은 주택공급과 체계운영 및 생산성 간의 상호연계성을 분석, 체계적인 개념정립을 돕거나 설명해 왔다.

그러나 주택 구입능력에 중점을 둔 정책입안 및 구역 재조정과 관련한 생산성 위원회의 연구는 도심지역을 비롯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규제계획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즉, 어떻게 정책 목표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더 컨버세이션은 주장했다.

무려 6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주택 부문에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현재 부동산 관련 책임총괄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더 컨버세이션은 강력히 부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언론들은 “부동산 정책을 연방정부가 총괄하지 못하고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 자체적으로 관할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호주 정부 내 주택 부문의 행정명령, 즉 주택문제의 이해를 위한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사회 복지부의 경우 공공주택, 임대비 지원 및 주택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재무부는 주택공급 정책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주택부문을 총 관리감독하는 정부 내 조직화된 기관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

이는 곧 주택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체계적 정책 수립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며 이는 곧 호주의 생산성 나아가 경제 및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문제 향후 향방은?

이렇게 주택 부문이 기타 분야 대비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덜 중요시된 것은 매우 예외적이며, 현재 분열된 주택정책이 결국 국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 것. 더 컨버세이션은 호주가 주택 관련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 환경, 동물 보호, 문화유산, 의학 및 도로안전 분야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더 컨버세이션은 진단했다.

주택 부문에 해당하는 6조 달러의 국가적 자산은 생산성은 물론 국가경제 성장 동력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호주도 주택 부문을 담당하는 연방 장관, 책임 있는 기관 그리고 협조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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