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신청자 급증 속, 빈 집은 없고 빈 방은 늘고…

전국적으로 정부주택(public housing, 공공서민임대주택/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대기자가 20만여 명에 도달했지만 대다수의 신청자에게 적절한 주택 배정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기존의 정부주택 입주자의 다수는 가족 수에 비해 과도하게 큰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점에서 국내복지단체들은 정부의 공공서민임대주택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호주보건복지연구원(AIHW)도 최근 발표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기존 공공서민임대주택 및 홈리스 주거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국내의 홈리스도 35%나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현실 속에 정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6채 가운데 1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NSW주 서민임대주택협의회의 웬디 해이허스트 간사는 “엄격히 말해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없지만 빈 방은 늘어나는 등, 공공서민임대주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즉, 다수의 2 베드룸 이상의 공공주택/아파트에 독거노인 혹은 노인 부부 홀로 거주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

해이허스트 간사는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들의 잘못이 아니다”면서 “진료 등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가능한 지역 인근에 적절한 소형 주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즉, 빈 집은 없지만 빈 방은 많고 입주 희망자는 급증 추세라는 분석인 것.

이런 가운데 최근 브리즈번 시청은 주정부 및 지역주택업체와 협력사업으로 독거노인 전용          

서민임대아파트 프로젝트를 소개해 호평을 받고 있다.

매우 안전한 주변환경 및 자연경관을 갖춘 57채의 1-베드룸 유닛을 신축해 불필요하게 큰 정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노인들을 입주시켰고, 이들이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에는 가족 단위의 신청자들을 입주시켰던 것.

NSW주 서민임대주택협의회의 웬디 해이허스트 간사는 “시드니 등 대도시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규모 서민임대유닛을 신축해 정부주택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주택 입자 대기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0년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나 평균대기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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