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자영업자 17%가 빈곤 계층에 속해
벨기에 자영업자 중 17퍼센트가 월수입이 833유로를 밑돌아 사회의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자영업자 이사회(NSZ)’는 밝혔다. 벨기에에서 빈곤층은 일인 수입 기준으로 978유로를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벨기에의 자영업자로 등록된 총 수는 684,126명으로 이 중 116,700명의 월 수입이 833유로가 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자영업자 6명 중 1명이 빈곤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 이사회’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자영업자가 일을 그만 두게 되었을 경우 현 시스템에서는 일을 쉰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국가로부터 질병수당을 받게 된다. 이 수당은 가족 구성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루에 33유로에서 54유로 사이의 금액을 일괄 지급으로 받게 된다. ‘자영업자 이사회’는 질병으로 쉬게 되는 첫째 날부터 그 전 수입을 기준으로 질병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자영업자 이사회’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그로 인해 매달 빚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도가 없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실업 수당 지급의 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파산하거나 비슷한 이유로 일을 그만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가망 없는 사업을 이어감으로 입게 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실업 수당의 확대는 필수적이라 주장했다. 또한 이 수당은 직장인의 실업 수당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사회 보장 세금을 낸 기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네덜란드/벨기에 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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