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동맹'인가?... 믿지 못할 미국 민낯 드러나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미국 공화당의 대북 강경론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8월 1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북한이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방치하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한반도)서 나는 것이다. 수천 명의 사람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내 얼굴에다 대고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아직도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핵탑재 ICBM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전에 북한을 치자는 ‘예방전쟁’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공격을 북한의 군사위성이 사전에 탐지해서 미국보다 먼저 북한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 대북대화를 적극 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가 북한의 ‘화성-14’형 2차 발사에 이처럼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미국 본토가 이제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간 데서 오는 위기감과 또 대북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면 미국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일부 언론은 화성-14형의 대기권 재진입체가 낙하하는 마지막 순간에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해 폭발했다고 근거 없이 과소평가했지만, 실은 트럼프까지도 화성-14형 발사가 완전 성공했음을 알고, 불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화성-14형 대기권 재진입 성공의 증거는 분명하다. 일본 NHK가, NHK 홋까이도 지사의 기상관측 카메라가 찍은 7월29일 오전 0시 28분경의 장면, 즉 7월 28일 밤 11시 41분경에 발사한 화성-14형 재진입체가 발사 41분 후 낙하 최종 단계에서 눈부신 주황색 섬광을 내뿜으며 홋까이도 서쪽 밤하늘에 낙하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도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인 수천 명이 죽어도 상관 없다"?
트럼프의 발언 중 특히 한국인들이 놀랄 내용은 ‘수천 명이 전쟁에서 죽더라도 미국과는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죽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종미 사대주의자들을 제외한 한민족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분노가 치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나라의 안전은 소중하고, ‘동맹’이니 ‘우방’이니 외치는 한국 국민들의 목숨은 하찮게 여기는 트럼프의 발언은 이성을 잃은 전쟁광이나 할 수 있는 발언임이 분명하다.
이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한미 관계는 말로만의 동맹 관계임이 드러난 발언이다. 분명한 것은, 어떤 동맹도 자국민들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근 백악관에서 대북선제타격론이 고개를 들자, 지난 8월7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비롯한 무력사용은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그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트럼프의 우리민족을 개 무시하는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그건 아니다!”고 외쳐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눈치 보지 말고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망언과는 달리, 틸러슨 국무장관이 같은 날 ‘북한은 미국의 적이 아니다. 북과 대화를 원한다.'며 전례 없는 온건한 발언을 한 것은 트럼프의 발언이 북한을 너무 자극할까봐 두려워서 나온 물 타기용 발언일 수 있다.
또 조지프 콜린스 미 국방대학교 복합전센터장은 8월 3일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선제타격이 불러올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그레이엄 의원의 인식이 놀랍다. 전쟁 수행에 앞서 의회의 동의, 한일 등 동맹의 승인, 중국의 반발을 넘어서야 전쟁이 가능하다.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전쟁은 ‘죽을까 봐 두려워 자살을 선택하는 행위’와 같다‘며 트럼프-그레이엄 발언을 비판했다.
미국의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터질 경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 편에 가담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6월 29일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대만에 첨단무기를 팔았고 미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에 기항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이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북한-러시아를 한데 묶은 경제제재, 더하여 한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사드배치 강행 등 미국의 거듭되는 전략적 실수는 앞으로 북중러 관계를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결속, 강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한국 내의 반미감정을 악화시킬 것이다.
북한의 석탄, 각종 지하자원 수입 차단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북한, 러시아, 이란 제재 패키지법에 8월 2일 트럼프가 서명하자, 러시아는 북한의 근로자들의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는 등 북한의 달러 획득을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깊은 산속 지하 기지에 숨겨 놓은 수십 군데의 이동식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대대적인 폭격으로도 이를 거의 제거할 방법이 미군에게는 없고, 오히려 북의 보복 공격만 불러올 뿐이다. 미군의 공격 후, 북한군이 제일 먼저 보복 공격할 대상은 미국의 군사위성, 한국군 및 주한미군 공군기지들, 미국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기지(10여개 처) 및 미군 증원부대를 봉쇄하기 위한 미 군사기지, 태평양 상의 미 항모전단, 주일, 주한 미군기지,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 태평양 연안의 미군기지, 한국군 지휘부 등이다. 즉 한반도 내 민간 거주 도시 보다는 미 본토와 미군의 육해공군 기지, 그리고 한국군 공군기지 등이 첫 공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문가들, "북미전쟁, 상상할 수 없는 재앙 가져올 뿐"
결국 트럼프가 희망하는 한반도에서만의 전쟁이 아니라, 미 본토 내의 주요 군사기지, 미국정부를 조종하는 일루미나티(프리메이슨) 본거지, 백악관, 각급 정부 등을 동시에 공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 정도의 북한 대 미 전략을 미리 알았다면 “그곳”만의 전쟁으로 착각하는 무지한 발언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을 잘 모를 때만해도 ‘대북선제공격’, ‘김정은 참수작전’, ‘정권교체’를 노골적으로 주장했다가 북한의 능력을 파악한 후부터 자세가 180도 바뀐 지미 카터, 빌 클린튼 등 전 대통령들을 비롯, 미국 고위관리, 군부 또는 정보기관 총수 역임자들인 윌리엄 페리(국방장관), 조지 슐츠(국무장관), 빌 리처드슨(유엔대사), 제임스 클레파(국가정보국장), 제임스 울시(CIA국장), 로버츠 게이츠(국방장관), 현 국무장관 틸러슨, 국방장관 매티스 등 이른바, 북한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다. ‘비핵화’는 이미 늦었다. 북핵미사일을 동결하면서 평화협정체결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트럼프가 이들의 고언을 믿고 따른다면 미국도 한반도도 또 주변 국가들 모두가 평화로울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지난 8월 5일에 있었던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방법 등으로 북한에 연간 10억 달러의 손실을 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극도로 자극해 선제타격을 유도하거나, 북한의 미국 본토 전역 공격 능력이 아직 없는 것으로 오판하여 대북 선제공격을 한다면, 한미일 및 이스라엘 대 북중러와 이란이 참전하는 3차대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이럴경우 미국의 북한통 인사들의 주장처럼 지구 상 전 인류에 일대 재앙만을 남길 뿐이다. 트럼프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첨예한 양측 군사대결의 최정점을 달릴 8월 21일 예정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부터 중단시켜 전쟁만은 절대로 막아야 할 것이다.
[바로잡음] 지난 7월12일자 <시류청론> “북 ICBM 한방에 쩔쩔매는 트럼프 비핵화 옛노래” 제하 칼럼 중, “최대사거리 1만5000km의 ICBM, 화성-13호”중 ‘1만5000km’는 1만1000km의 잘 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