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 ‘사람 중심’, ‘소득 주도’ 경제 정책이 성공이 관건
(워싱턴=코리아위클리) 박영철(전 원광대 교수) = 선진국 경제에는 대통령 ‘취임 효과’라는 것이 있다. 이 효과는 대선 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 정책이 부양책으로 바뀔 것이라는 들뜬 기대감에 증권시장과 경제성장 전망이 온통 장밋빛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효과는 보통은 5, 6개월에 끝나지만 1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미국의 예로 ‘트럼프 효과’로 인해 미 증시의 3대 지수가 지난 대선 이후 평균 14%~18% 상승했다. 특히 증시 호황은 놀라울 정도이다. 지난 8월2일 다우 산업 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2,000p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는 3% 중반대의 경제성장과 소득 양극화의 완화라는 쌍끌이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J nomics’)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동시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발표 덕분에 지난 5월부터 한국의 증권시장에 ‘문재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 증시에서 사용하는 코스피 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는 37년 전인 1980년 첫 개장일(1월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여 상대적인 시가총액의 비율을 뜻한다. 1980년 100이던 코스피는 1989년 1000포인트를 기록했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무려 28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12년 후인 2010년 2000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5, 6년간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 5월 드디어 2200선을 넘어섰다.
지난 8월 초 245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코스피는 8일 2394로 장을 마감했다. 5월 이후 코스피의 이같이 높은 상승률에 공헌한 다양한 요인 중 문재인 정부의 경기 부양책 공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가장 컸다고 본다. 지난주 국제칼럼에서 검토한 미국 증시 호황의 ‘트럼프 효과’와 쌍둥이인 셈이다.
문제는 실물 경제에서는 아직 ‘문재인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다. 경제 정책의 효과는 보통 몇 개월, 또는 몇 년의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전임 정권(들)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구조적으로 왜곡되고, 선진국 문턱에서 밀려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 한국 경제의 모습은 매우 초라하다. 그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 폭등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국 가계부채 규모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GDP 성장 제약과 금융 불안의 요소가 될 것이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6월)가 예상하는 가계부채의 우려되는 실상을 아래에 요약해 본다.
첫째, 올해 말 한국 가계부채 총규모는 1500조원에 달하고, 가구당 빚은 7800만원, 1인당 빚은 2900만원이 될 것이라 한다.
둘째,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로 위험수위, 즉 임계치에 달한 선진국 6개국 중 하나이다. 가계부채 임계치란 너무 많은 돈을 빌렸다는 신호인데 국제결제은행(BIS)에 의하면, 선진국 가계부채의 임계치는 보통 75% 수준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8%로, 이 임계치를 훌쩍 넘어서 폭발 직전까지 와 있다는 뜻이다.
셋째, 가난한 ‘한계가구’ 즉 빚이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 수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에 전체 가구의 12.3%, 2015년에 14.8%, 2017년에는 16%에 근접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한계가구의 반(44.1%)이 대출 상환 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올해와 내년에는 미 연준(Fed)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므로 향후 한국 개인 빚의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 가난한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폐업 위험도가 폭등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서민 가계부채의 유일하고 진정한 해결책은 가계 소득 증가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최근에 도입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은 시의적절한 경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런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근원적인 분배 정책, 예를 들면 부자 증세, 서민 복지 지원 등을 강화하는 과감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소득 주도’ 경제 정책이 성공해야만 한국의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