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허용에 관한 결혼법 개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 속에 자유당이 가까스로 채택한 국민투표 방안이 상원의회에서 또 다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자유당 연립정부는 우편 설문 조사 성격을 띈 우편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물을 계획이다.

자유당 연립정부는 빠르면 9월 12일부터 우편설문조사용지를 각 가정에 배부할 계획이며 우편국민투표조사 결과는 11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우편투표용지, 9월 12일부터 배부

특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는 플레비사이트 국민투표는 의무적이지만 우편설문조사 방식의 우편국민투표는 의무적이지 않고 의회의 비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향후 우편국민투표조사 결과에서 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한 찬성표가 많을 경우 자유당 연립정부는 동성결혼 지지 의원이 발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결혼 허용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편국민투표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연방의회에서 결혼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개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호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 요구의 목소리는 동력을 상실케 되며, 자유당 연립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고수하게 된다.

하지만 1억 2200만 달러가 소요될 우편국민투표 실시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여전한 자유당 내홍…국민투표법 상원 부결 1등 공신  스미스 상원의원

무엇보다 자유당 내부의 진통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투표 실시에 관한 법안 부결의 1등 공신도 자유당의 반란표때문이었다.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닉 제노폰 연방상원의원 연대가 국민투표 법안에 반대표를 일제히 던졌지만 결정타는 동성결혼을 둘러싼 자유당 내홍을 촉발시킨 자유당 내의 대표적 동성결혼지지자 딘 스미스 의원의 반란표에서 나왔다.

딘 스미스 상원의원은 예상대로 자유당 연립의 당론을 무시하고 야권에 합류해 국민투표 실시 반대표를 던졌고 그의 표로 인해 찬반 표가 동수로 나와 결국 부결된 것.

스미스 상원의원이 자유당 당론을 따랐다면 동성결혼 국민투표 법안은 2표차로 가결됐음을 의미한다.

아무튼 딘 스미스 의원 등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자유당 내의 5인방은 동성결혼 허용법을 의원 자율투표를 통한 의회 차원의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왜 국민투표를 반대할까?

의회에서의 결혼법 개정 절차를 밟고 당론 투표가 아닌 의원 자율투표가 허용되면 동성결혼 허용이 당론인 노동당과 녹색당 표에 자유당의 반란표 등이 가세돼 법안 통과가 충분하다는 셈범때문인 것.   

실제로 자유당 소속의 딘 스미스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트렌트 지머만, 워런 엔트쉬, 트레버 에반스, 팀 윌슨 의원 등 ‘동성결혼 독수리 5형제 의원들’은 동성결혼 허용법에 대한 국민투표안을 접고 의원 자율투표를 통한 의회 법개정절차를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설득이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딘 스미스 자유당  상원의원은 심지어 당론과 상관없이 동성결혼 허용에 관한  개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을 정도이다.

스미스 의원의 개별법안은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는 성직자나 공인 주례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만 삽입됐을 뿐 노동당이나 녹색당이 발의한 결혼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앞서 자유당은 지난 7일 연방의회 회기가 재개되자 마자 자유당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해 당론대로 동성결혼 국민투표안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즉, 당론도 지키고 당내 보수파의 반발도 잠재운다는 전략이었던 것.

실제로 자유당 연립의 한 축인 국민당도 “동성결혼 허용 이슈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자유당을 압박해왔다.

 

◈결집하는 보수계파

국민당 소속의 앤드류 브로드 의원은 “자유당 지도부가 동성결혼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를 허용할 경우 연립정부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까지 했다.

동성결혼 반대 여론을 이끌고 있는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도 “말콤 턴불 연방총리의 용단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국민투표를 통한 동성결혼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당초 11월 25일을 국민투표일로 설정하고 1억7천만 달러의 예산집행 비준도 함께 추진했으나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우편국민투표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한편  법률가들은 “우편을 통한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는 등 또 다른 논란의 불씨도 남아있다.

 

 

©TOP Digital

http://www.topdigital.com.au/node/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