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부채위기,
2015년도 당면한 채무이행 난관 극복이 관건
그리스는 2010년 5월 EU와 IMF 등 트로이카로부터 약속한 2447억 유로중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총 2266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유로존과 구제금융조건 재협상 과정에서 2015년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구제금융 181억 유로의 미집행 잔액은 4개월 연장되었고,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2016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
그리스 재무부에 따르면 2012년 3월 그리스는 민간채권단의 손실부담 참가로 국채의 53.5%인 1100억 유로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기준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총 3240억 유로로 GDP(국내총생산)의 1.7배에 달했다.
그리스 국가부채의 구성은 단기채 12.1%, 5년 미만 장기채 10.8%, 5년 이상 장기채 77.1%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행시점 기준 총 평균 만기는 16.2년이다.
그리스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가장 많은 약 400억 유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앞두고 있으며 IMF로부터 72억 유로의 구제금융 미집행 잔금을 지원받아 2015년을 잘 넘기면 이후 채무이행과정은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는 현재 국채 담보대출 승인 중단, 대규모 예금 인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이은 경제개혁안의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구제금융 잔여분 집행이 연기되고 있어 그리스의 2015년 상반기 채무 이행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1100만 명의 그리스는 2010년에 집행된 그리스 1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해 4월 IMF에 4억5천만 유로의 원금 상환과 T-bill(단기국채)의 이자 4900만 유로의 지급을 앞두고 있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좌파 성향의 신내각이 들어선 후 구제금융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빈곤층 지원 등 인도주의적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긴축정책의 70%만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채권단은 원안 그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 초기에는 그리스 신 정부가 민영화 전면 중단 및 재검토를 발표하는 등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의 의견차가 컸으나, 거듭된 협상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민영화 지속 추진에 합의해 구제금융 연장에 성공하는 등 절충 합의안에 도달하고 있다.
구제금융 중단 혹은 장기지연 시 재정부족으로 인해 채무이행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그렉시트(Grexit) 로 진전하면서 채무이행을 위해 그리스 중앙은행은 구화폐 드라크마화를 발행, 자동적으로 유로존을 탈퇴하게 된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시 2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액 상환은 불가해지면서 경제 신용도 저하로 드라크마 화폐 가치 급락, 유로존 시장 불안 확산 및 붕괴 가능, 국제적 경기침체 확산 등으로 전세계 경제는 깊은 늪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로존 관계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그렉시트가 우려는 되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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