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 등의 문제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주택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NSW 주 혁신규제부 장관은 공정거래부(Fair Trading)의 정보 공개에 대해 “소비자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NSW 공정거래부 자료... 시드니 남서부 일부 지역 가장 많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임대주택 계약시 보통 4주 분량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납부한다. 이는 임대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게 기본이지만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주택에 문제가 있거나 임대료를 남부하지 못했을 경우 보증금에서 대체된다.
이 보증금의 반환 비율이 낮은 지역(보증금 반환 거부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NSW 공정거래부(Fair Trading) 자료를 인용, 지난 주 금요일(2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증금 환불 거부 비율이 높은 지역(suburb)은 우편번호 ‘2163’이었다. 이는 시드니 남서부 카라마(Carramar), 랜스다운(Lansdowne), 빌라우드(Villawood)이다.
NSW 주 전체로 보면 시드니 북서부 불카롤(Boolcarroll), 커터브리(Cuttabri), 필 리가(Pilliga)로 나타났다.
광역시드니의 캔터베리-뱅스타운(Canterbury-Bankstown) 내 일부 지역(suburb), 리버풀과 페어필드 내 일부 지역(suburb)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 환불을 거부한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난 6월 분기(4월-6월) 61%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이거나 아예 전액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캔터베리-뱅스타운 지역 내 조지스 홀(Georges Hall)의 경우에는 이 지역 세입자 중 57%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다.
광역시드니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은 남서부, 우편번호 ‘2166’ 지역인 카브라마타(Cabramatta), 캔리 헤이츠(Canley Heights), 캔리 베일(Canley Vale), 랜스베일(Lansvale)로, 이 지역 임대인이 환불을 거부한 보증금은 54%에 달했다.
NSW 주 80만 가구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관리하는 공정거래부 산하 ‘Rental Bonds Online’의 이번 자료는 NSW 주 혁신규제부(Better Regulation) 매트 킨(Matt Kean) 장관의 지시로 일반에 처음 공개된 것이다.
지난 주 목요일(24일) 발표된 이번 자료 공개와 관련, 매트 킨 장관은 “‘소비자 우선’이라는 의도”라고 전제한 뒤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어느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라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소비자를 돕기 위한 앱(app)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료를 보도한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광역시드니에서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한 남서부 지역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에게는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이며, 아울러 이들 지역 세입자의 경우 그만큼 매주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광역시드니에서 보증금 반환 거부가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은 우편번호 ‘2770’ 지역으로 그 비율은 51%였다. ‘2770’ 우편번호는 블랙타운(Blacktown) 인근 비드윌(Bidwill), 블랙켓(Blackett), 다럭(Dharruk), 에머튼(Emerton), 허버샴(Hebersham), 레스브릿지 파크(Lethbridge Park), 민친버리(Minchinbury), 마운트 드루이트(Mount Druitt), 샬비(Shalvey), 트레기어(Tregear), 왈란(Whalan), 윌못(Willmot) 등이다.
시드니 남서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Century 21 Fairfield’ 사의 니콜라스 딜스(Nickolas Dille) 대표는 “하지만 여전히 투자 적합 지역에 꼽힌다”면서 “임대료 연체 비율이 극히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좋은 측면에서, 이 지역 주택 가격은 아주 적정하거나 저렴하며 시드니 동부 또는 이너웨스트(inner west)에 비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이 저렴해 보다 큰 주택 투자가 가능하며 게다가 넓은 주비의 주택 안쪽에 ‘그래니플랫’(granny flat)을 마련해 추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편번호 ‘2770’에 이어 보증금 반환 거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우편번호 ‘2197’인 남서부 바스힐(Bass Hill)로, 세입자 절반(50%)이 보증금 반환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199’ 지역인 야구나(Yagoona)와 야구나 웨스트(Yagoona West)가 49%로 집계됐다.
부동산 분석회사 ‘도메인 그룹’(Domain Group) 수석 경제학자 앤드류 윌슨(Andrew Wilson) 박사는 “시드니의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임대료 또한 크게 치솟았으며 현재 중간 임대료는 주 550달러에 이른다”면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머리를 둘 적정한 임대 주택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임대료 연체로 이어지고,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윌슨 박사는 이어 “오늘날 시드니 지역 주택 임대료는 멜번에 비해 30%가량 높고, 게다가 수입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이는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드니 남서부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아 임대료를 체불하게 되고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얘기다.
시드니 일부 지역의 경우 낮은 소득으로 임대 스트레스에 처해 있음은 ‘센서스 2016’에서도 엿볼 수 있다. NSW 주 세입자 권리 자문그룹인 ‘Tenants’ Union of NSW’의 레오 패터슨 로스(Leo Patterson Ross) 연구원은 이 자료를 인용, “조지 홀(Georges Hall)의 경우 거주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week) 수입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경우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임대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료 공개에 대해 매트 킨 장관은 “주택 구매자는 물론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며 “투자자는 새로운 임대시장을 결정하고 또 임차인은 저렴한 주택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임대 보증금 환불거부
비율 높은 우편번호 지역
2388 – Boolcarroll, Cuttabri , Pilliga
2829 – Coonamble
2163 – Landsdown, Carramar, Villawood (Sydney)
2711 – Hay
2198 – Georges Hall (Sydney)
2166 – Canley Vale, Cabramatta (Sydney)
2663 – Junee, Wagga
2502 – Wollongong
2821 – Narromine
2770 – Mount Druitt (Sydney)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