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행정명령 이민사회 강력반발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猶豫期間)을 두고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폐지를 공식화하자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

 

미동부에서 활동하는 민권센터는 5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정부가 한인 1만8,000명 등 80만 드리머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결정을 한 것에 실망스럽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드리머와 수백만의 서류미비자를 돕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진은 원광복지관교무와 조원태 뉴욕교협 산하 이민자보호대책위원장, 김봄시내 뉴욕가정상담소장, 김혜명 퀸즈YWCA 사무총장, 케빈 조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코디네이터 등 한인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민권센터는 이어 뉴욕이민자연맹 등 뉴욕일원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날 오후 맨해튼 트럼프타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트럼프 정부를 규탄하고 DACA폐지를 즉각 철회(撤回)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잔인하고 자기패배적인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들 젊은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우리의 군대에서 복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헌신(獻身)하기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 취해진 조치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게 아니다. 의회는 도덕적으로 시급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의회의 제동을 촉구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 주요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들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DACA 폐기 결정은 젊은이들이 어두운 그림자 생활에서 벗어나도록 독려하며, 정부를 신뢰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잔인하게 짓밟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는 DACA폐지론자들이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미국에서 이민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이민 세력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유포시키는 정치적인 행동들을 해 왔다. 한가지 예로 지금 텍사스주지사와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다카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카가 철폐된다면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61억 달러 정도가 매년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지금 다카 철폐를 주장하는 논리들은 허위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상 사진 민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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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아직 희망은 있어’ 연방의회 입법조치 기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80여만명의 드리머들 중 70만여만명이 2019년 8월까지 기한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까지 20만명, 내년에는 27만 5,000명, 2019년 8월까지 32만여명의 추방유예 기한 이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중 갱신신청서를 이미 접수한 드리머는 6만 2,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가 철폐되면 추방유예와 함께 제공됐던 ‘노동허가증‘(Work Permit)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들 드리머들은 더 이상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하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합법 취업 문호가 봉쇄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 트럼프 정부가 내년 3월5일까지 6개월간 유예기한을 두기로 한만큼 연방 의회가 드리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연방 정부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구제할 수 있는 입법안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요하지말고 정치인들을 움직이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키우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