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30억 달러 규모의 가스와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티모르 해상의 ‘그레이터 선라지 유전’ 개발권을 둘러싼 호주와 동티모르간의 영해권 분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국간의 동티모르 그레이터 선라지 유전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를 통해 타결됐다.

재판소 측은 “코펜하겐에서 거행된 양국간의 협상이 타결점을 찾았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동티모르는 지난 2006년 체결한 양국간의 조약을 파기하고 유전 수입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며 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호주를 상대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 중재 요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조약에 따르면 동티모르 해상 유전 개발의 수입은 양국이 50-50으로 양분하며, 영구적 해양 경계 획정 설정을 50년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조약에 따라 호주는 당시 동티모르에 160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당초 호주정부는 상설중재재판소가 동티모르의 제소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동티모르와의 영유권 협상 불가 자세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상설중재재판소는 “아직 적용된 적은 없지만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상설중재재판소가 중재할 권한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자, 호주 정부는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판단돼 왔다.

동티모르의 호세 라모스 호타 전 대통령은 전혀 놀라운 소식이 아니며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앞서 보였다.

호타 전 대통령은 “동티모르 정부와 호주 정부는 유엔상설중재재판소의 지침 하에 그간 호주가 극도로 반대해온 영구적 해양 경계 확정 설정 재협상에 곧 착수할 것”이라면서 , “이는 대단히 의미있는 순간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동티모르 독립의 주역인 자나나 구스마오 전 대통령 역시 “동티모르해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당시 협약은 이미 무효화됐고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자신감을 내비쳐왔다.

그는 또 “동티모르의 해상권 회복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호주가 현재 자원이 풍부한 동티모로 해상의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 동티모르는 안정을 찾을 수 없다"며 "동티모르에 대한 영해권이 즉각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리를 이끌어낸 구스마오 전 대통령은 "동티모르는 특혜나 특권 편의를 바라는 것이 전혀 아니며 오직 국제법에 따른 동티모르의 권리 회복만을 원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동티모르 정부는 자국의 독립 직후 호주와 체결한 티모르 해상 유전 및 가스전 수익금 분할 협정이 불공정하며 이는 일시적 협상이었다며 호주가 동티모르 같은 소국의 자원 수입을 강탈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간의 해상 영유권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호주첩보기구가 동티모르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도청 행위를 자행하는 등 동티모르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호주안보첩보기구, ASIO는 도청 의혹 외에도 동티모르 정부 변호사의 집무실에서 기밀 문서를 빼돌린 의혹을 받아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동티모르 해상의 그레이터 선라지 유전 규모(530억 달러)는 동티모르 GDP(국내 총생산액)의 30배에 이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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