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기를 공식화함에 따라 그간 DACA에 의해 보호받던 8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추방위기에 놓이게 됐다.
80만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위기
트럼프,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전격 폐기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 DACA 폐기에 ‘강력 비판’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다카(DACA) 폐기를 결정했다. DACA를 폐기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친이민정책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렸다.
5일(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기를 공식화함에 따라 그간 DACA에 의해 보호받던 8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년들이 추방위기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정부는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피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는 건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막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할 것이라고 공언해왔고, 현재 미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대표적인 DACA 폐지론자다.
여기에 강경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가 9월 5일까지 DACA 폐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DACA 폐지를 공식발표한 건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 세션스 장관은 지난 5일(화)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DACA 프로그램은 위헌” “DACA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공식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즉각적으로 DACA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공식발표된 9월 5일부터는 신규 신청이 중단됐고, 해외여행 이후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 허가증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이미 승인된 신청자는 기한 만료일까지 혜택을 보장받으며, 6개월 유예기간동안에는 2년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DACA란 부모를 따라 어렸을 때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추방을 2년 기한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2012년 6월 15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시작했으며 연장조치돼 지금에 이르렀다.
오바마 대통령은 80만명에 달하는 DACA 수혜자들을 ‘드리머(Dremer)’라고 칭하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은 아니지만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고,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5일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기를 결정하자 이례적으로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강력히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5일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기를 결정하자 이례적으로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강력히 비판했다.
“드리머들의 심장과 생각, 삶의 모든 부분이 미국인이다. 단 하나, 서류(paper)만 빼고”라는 말로 DACA 폐기의 칼날이 얼마나 잔인한 결정인지를 표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의회는 이번 결정이 지닌 도덕적 문제와 시급성을 직시하고 DACA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미국의 미래와 꿈을 짓밟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규탄했다.
의회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DACA 폐기 유예기간인 내년 3월 5일까지 ‘드리머’를 위한 구제법안을 마련한 것. 그러나 미 의회 내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DACA 폐지론과 DACA 유지 및 불법청소년 보호를 우선시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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