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규제 강화…해외 투자 주택 시장 급랭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온 중국인들의 투자는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을 앞세운 정부 당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로 투자 열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것.

 

실제로 중국 투자자들의 거침없는 부동산 구입이 점차 사그러들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그리고 이들 중국인들의 투자는 다른 해외 부동산 투자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진단했다.

 

‘Home 789’의 월튼 추 대표이사는 “호주 부동산의 경우 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탓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시들해졌다”며 “투자자들은 이웃 국가인 뉴질랜드나 유럽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린필드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 중인 산 린씨는 “최근 12개월 동안 중국 투자자 비율이 높은 호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맞물려 크게 위축됐다”면서 “특히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자 규제 여파로 해외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호주 부동산 시장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자 가운데 중국 투자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2015-16 회계연도 동안 이들이 동원한 총 자본은 320억 달러이며, 구입한 부동산은 시드니 및 멜버른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비거주자 주택 보유자들의 신축 주택 구입을 제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계 자본 점유율이 낮아졌다.

 

  • 규제 심화 따른 중국 투자 타격 불가피

 

지난 2년 간 부동산 투자 중심이 해외에서 내국인 구매자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해외 부동산 투자 둔화는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린씨는 “올해 해외 고객 비중은 급감해 10%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호주 중앙 은행은 “중국인들의 선분양 투자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다.

 

중앙 은행은 “만일 중국 투자자들이 국내로부터 퇴각할 경우 천정부지로 치솟은 국내 부동산 가격을 일부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각종 문제가 집약된 대혼란”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해외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의 해외 송금을 제한했으며 해외 부동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들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또한 지난해 호주 대형 은행들이 해외 부동산 구입자들에 대한 대출 규모를 축소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이자 ‘Basis Point’ 투자회사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친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자본 관련 엄격한 제약이 있었다”면서 “자금의 해외이탈을 막기 위한 이러한 정부차원의 제약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외국인 투자자 세금 대폭 인상, 오프더플랜 시장을 떠나는 해외 부동산 구입자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구입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 중국 투자자들은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부동산에 대한 주택취득세 적용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주택취득세 할증금을 4%에서 8%로 두 배로 올리고, 토지세는 0.75%에서 2%로 인상했다.

 

레드펀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추 대표는 “그 동안 비교적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적이었던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다수의 해외 부동산 구입자들이 호주 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멜버른에 위치한 부동산 회사의 중개인 앤드류 우드씨는 이러한 금융규제 강화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관련 규정 또한 변화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개발자들은 새 개발 건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주택의 반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우드씨는 “개발자금의 상당부분을 은행으로부터 얻는 부동산 개발자들은 오프더플랜을 통한 판매량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오프더플랜 판매 시장이 상당 부분 외국인 구입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토지에 개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오프더플랜 및 외국인 투자자 판매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서 호주 부동산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 차원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호주 내 중국 투자자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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