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DACA 수혜자라면,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80만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됐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들어와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닌 청년들인 DACA 프로그램 해당자들은 추방 위협 앞에서 혼돈에 빠져있다.
최근 이민자 법률 자원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에서는 DACA 해당 청소년들이 폐지를 앞두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섰다.
이민자 법률 자원센터가 배포한 가이드라인 ‘DACA 프로그램이 끝나는 경우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를 소개한다.
1. 취업 허가
취업 허가로 알려진, 노동허가서류(EAD)는, DACA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부가 반환요구를 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 정부가 취업 허가서 반환요구를 하지 않는 한, 다음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되지만 당신은 취업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있다.
•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DACA가 종료되었음을 고용주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 고용주는 당신에게 DACA 수령자인지의 여부 또는 취업 허가서를 받은 방법에 대해 물을 권리가 없다.
• 취업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고용주는 당신을 해고하거나 휴가 보내거나 또는 취업 상태를 변경할 권리가 없다. DACA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고용주는 갱신된 취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지만 만료될 때까지 당신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2. 사회보장번호(SSN)
사회보장번호(SSN)는 취업허가 및 DACA 승인이 만료되더라도 평생 유효하다.
• DACA와 취업 허가가 유효한 상태인데 아직 SSN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SSN을 신청하라.
• 취업 허가가 만료된 후에도 당신의 SSN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한다. SSN는 교육, 은행, 주택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운전 면허증 및 기타 신분증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르다. 거주지역에 따라 DACA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운전면허증이나 거주지역에서 발급하는 기타 신분증을 받지 않았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4. 여행
DACA 수혜자는 해외 여행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 현재 해외에 있고 DACA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즉시 귀국해야 한다.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 DACA 수혜자들이 미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DACA 종료 발표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는 것이다.
• DACA 여행허가서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5. 기타 이민 옵션
많은 DACA 수혜자들은 취업 허가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또 다른 이민 옵션에 자격이 될 수도 있다.
•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옵션들을 이해하고 다른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기 위해 전문 이민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 단 사기성 서비스 제공자들을 피해야 한다. 누군가 상담을 자처한다면 그 사람의 자격 증명을 확인하고, 서면 계약서와 지불 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6. 범죄 문제들
형사체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이 있다면 위험이 예상된다.
• 형사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집행기관에 연락하지 말라. 체포되는 경우, 전문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7. 헌법적 권리를 인지하라
ICE의 검문을 받는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다.
카드 형태로 제작된 다음의 내용을 항상 소지하고 숙지한다.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지인에게도 이 카드를 소지하게 한다.
카드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ilrc.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ed_card-self_srv-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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