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3기 민주평통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8기 민주평통이 출범한 가운데 최근 호주 동포 139명(9월21일 낮 12시 현재)은 성명을 통해 민주평통의 ‘개혁’을 강하게 촉구했다. 호주에서의 민주평통 개혁 촉구 서명은 내일(30일)까지 받는다는 계획이어서 개혁촉구 동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민주평통 로고.
소속위원 명단 공개-‘부적격자 의혹’ 해명-최소한의 책무 등 3개 항 촉구
한국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통일 관련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이하 ‘민주평통’)의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호주 동포사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지난 주 금요일(22일)자 발행의 일부 동포 미디어 발표 성명을 통해 “호주 동포사회는 민주평통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헌법기관을 헌법기관답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 성명서는 시드니 동포 강O호씨를 비롯해 이날 현재 139명의 개혁 촉구 서명인 이름으로 발표됐다.
한국 정부를 향해 민주평통의 개혁을 촉구하는 이 같은 목소리는 호주뿐 아니라 미국 동포사회에서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민주평통 사무처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런지 귀추가 주목된다.
139명의 호주 동포들은 성명을 통해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과 범민족적 역량 결집을 주 목적으로 삼는다고는 하나,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며 “박근혜 퇴진을 이끈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수렴해 탄생한 민주정부 3기의 18기 민주평통은 ‘새로운 각오와 새 출발’을 앞세웠지만, ‘국정농단을 벌인 적폐세력의 후원자들’이 포함된 해외협의회는 구태를 반복하며 출범 초기부터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시대, 새 출발을 기대하며 민주평통의 진정한 거듭나기를 바라는 호주 동포들의 면면이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서 ▲호주를 비롯한 해외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들의 전체 명단 공개 ▲‘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사무처의 해명 ▲국민/해외동포 중심의 열린 정책건의 활성화 등 3가자 사항을 요구 및 촉구했다.
139명의 동포들은 ‘소속 자문위원 전체 명단 공개’와 관련, “자문위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평통 사무처가 내세운 이유라고 하는데, 이는 명분이 될 수 없고,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헌법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자격도 없다”면서 “‘비공개 밀실 인선’은 18기 민주평통의 4대 활동방향인 국민 중심의 열린 정책건의와 소통으로 공감하는 통일 활동의 원칙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적격자 다수 포함’ 의혹 부분에 대한 사무처 해명 요구와 관련해 이들은 “‘부적격자들’은 한국 내외에서 조국의 진정한 발전과 완전한 민주주의를 갈망해온 국민들의 의사 표시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들을 의미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의 공통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폄훼’ ‘박근혜 탄핵반다 무죄론 강조’ ‘태극기집회(친박집회) 적극 참여’ ‘박근혜_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관련 위법자 재판’ 과정에서 적폐세력을 옹호하며 새로운 정부 출범에 적극 반대했던 동포들”이라고 주장했다.
139명의 동포들은 18기 출범 첫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김덕룡 수석부의장이 ‘통일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합의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발언을 인용, “대북정책에서 국민합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부적격자들에 대한 위촉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열린 정책건의 활성화’ 부분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와 국민합의를 위해 민주평통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김덕룡 수석부의장 임명장 전달 자리에서)를 전제한 뒤 “이런 역할을 수행하려면 민주평통이 지속 가능한 통일원칙(‘통일국민협약’)을 앞장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해외협의회에서도 동포 중심의 개방되고 다양한 시각이 정책에 건의되어야 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호주협의회는 임기 2년 중 연 1회 자문위원들의 평화통일 정책 건의안을 모집해 한국 사무처 보고는 물론 동포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소속 자문위원들에게 헙법기관 자문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혁’을 위한 3개 사항을 요구 또는 촉구한 139명의 동포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민주평통 내에서 전면적인 개혁 없이 구태가 반복된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정신을 외면하고 형식에만 그치는 이런 기관은 전면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수렴해 탄생한 민주정부 3기의 18기 민주평통이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호주 동포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자 일부 동포 미디어를 통해 나온 이번 성명 발표자 139명은 하루 전날인 21일(목) 이전까지 서명을 완료한 동포들 수이며, 이들은 이달 30일까지 서명을 받는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동참하는 호주 동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성명서와 서명자 명단은 민주평통 사무처, 국회, 한국 주요 언론사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한편 민주평통의 거듭나기를 바라는 해외 한인사회의 목소리는 비단 호주뿐 아니라 미국 한인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한국 사무처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