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통일정책 6.15 10.4정신 어긋나”

김수복 6.15 공동위원장 ‘北생활경제 발전 강연’

 

Newsroh=노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은 6.15와 10.4정신과 어긋났다.”

 

뉴욕에서 열린 10.4 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정부의 통일정책이 남북화합과 발전의 정신에서 이탈(離脫)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이 일었다.

 

지난 1일 맨해튼 인터처치센터(Interchurch Center)에서 ‘10.4 선언 10 주년 기념식’ 및 ‘제 16회 한반도 평화통일 토론마당’이 6.15 뉴욕위(대표위원장: 김대창)와 워싱턴위(대표위원장: 양현승)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서 6.15 뉴욕위와 워싱턴위, 미국위 대표위원장들은 문재인 새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염려와 새로운 통일정책이라고 제시된 ‘신 한반도평화비전’이 6.15 와 10.4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지 않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대창 뉴욕위 대표위원장은 “북측을 적으로 대하고 분단을 유지하거나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분단적폐세력이 아닌 이상, 북측에 대한 적대적 시각이 아닌 동포애적 시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열망, 통일 실현 방식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 그리고 실천 의지가 현 남북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현승 워싱턴위 대표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 한반도평화비전’에서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문재인 정부도 계승하겠다고 한, ‘6.15’와 ‘10.4’의 정신은 남북통일을 “자연스레 이루어질 일”이 아닌, 남북해외가 노력하여 “인위적으로” 이루자는 의지와 열망의 합의라고 역설(力說)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분단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남북간의 불안전한 평화”가 아닌, 6.15와 10.4의 전면적 실천을 통해 “분단적폐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형성될 안정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평화이며 “분단 상태에서의 불안전한 평화를 통해서는 자연스레 통일은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필영 미국위 대표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외세만 의존하고 민족공조를 등한시 하던 전임 정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남측 새 정부의 대북 적대적 입장과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 역시 완전 단절의 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큰 염려를 표명했다.

 

 

 

 

이어 “전쟁의 위험까지 느낄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것은 갈등과 적대의 분단 50년을 겪으면서 가장 현실성 있는 통일방안으로 남북이 이미 합의한 6.15와 10.4의 길을 실천하는 것” 밖에 없음을 해외동포의 입장에서 강조했다.

 

 

 

 

2부 ‘제16회 한반도 평화통일 토론마당’은 ‘국제적 제재 속의 북 생활경제 발전의 현황과 그 비결’이라는 주제로 북측의 상품박람회에 수차례 참가하고 북의 생활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김수복 6.15 뉴욕위 공동위원장이 강연을 했다.

 

김수복 공동위원장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지난 약 30년 간 미국이 중심이 된 국제적 공조체제 하에 북에 대한 전방위적 경제제재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고사(固辭)되지 않은 점, 특히 2010년 대에 들어 북의 경제가 발전을 멈추지 않을뿐더러, 일반대중들의 삶을 조건 짓는 생활경제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발전 현황과 비결이 무엇인지, 해당분야를 직접 방문하고 얻은 실물 정보와 북에서 보도 혹은 발표한 자료들을 비교, 정리하여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한편 6.15 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과 김동균 사무국장은 오는 22일 도쿄에서 열리는 ‘10.4선언발표 10돐기념, 도꾜통일광장’ 행사에 해외측 8개 지역위 대표로 참석하고 다음날 개최되는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제6차 위원장회의’도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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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6.15 뉴욕지역위 김대창 대표위원장 개회사

 

10.4 선언을 발표 한 지 만 10년 째 가 되는 해 입니다. 지난 70년여의 분단을 종결 짓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 실천 가능한 방법을 민족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만들어 놓은 것이 6.15와 10.4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일친미 사대매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게는 분단 상태 유지가 그들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기에 그들의 집권 기간 내내 6.15 와 10.4를 거부하면서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심지어 전쟁의 위기까지 몰아갔습니다.

 

북측을 적으로 대하고 분단을 유지하거나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분단적폐세력이 아닌 이상, 우리 민족이 통일로 가는 길은 남과 북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만들고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6.15와 10.4의 길 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시기에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었던 그 화기애애한 남북관계는 북측에 대한 적대적 시각이 아닌 동포애적 시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열망, 통일 실현 방식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 그리고 그 실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었습니다.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가 전쟁의 위험까지 느낄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은6.15 와 10.4를 지키고 실천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 6.15 뉴욕지역위원회와 워싱턴지역위원회는 10.4 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그 정신을 되새기고 그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합니다. 특히, 공동주최로 기꺼이 함께 해 주신 워싱턴지역위원회와 양현승 대표위원장님께 연대와 동지적 감사를 드립니다. 패망을 몇 년 앞 둔 1940년 대의 일제의 극심한 탄압기처럼 지금 우리 조국은 통일의 문 앞에 거의 다다라 마지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모두 조국통일의 문을 여는 머지 않은 그 날 까지 지치지 말고 꿋꿋이 나아 갑시다. 조국통일의 문을 여는 희망과 결의의 마음으로 10.4 선언 10주년 기념식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일

 

6.15 공동선언실천 뉴욕지역위원회 대표위원장 김대창

 

 

 

 

6.15 워싱턴지역위 양현승 대표위원장 기념사

 

기념은 지난 시기의 기릴 만한 중요한 일에 대한 의의를 살리고, 현재화 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실현되고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4 선언> 10주년을 맞이한 기념도 그러해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10.4 선언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과 함께 민족 앞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큽니다. 하지만, 남측의 반통일적 분단적폐정권에 의해 지난 10년 간 <10.4 선언>이 철저히 거부, 배제 당하여 왔음에도 소수일망정 굴하지 않고 끝까지 10.4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의지로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해 나아갈 것이기에 오늘의<10.4 선언 1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6.15 선언은 명백히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남측의 국가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아, 서로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고 1국가 2체제인 연방(연합) 통일조국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1국가 1체제의 단일 통일국가는 우리들의 후대가 온 정성을 다해 연방(연합) 통일국가를 발전시켜 가면서 지혜와 의지를 모아 합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혹은 비약적으로 건설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낭독 된, <10.4 선언 –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안에 그 연방(연합) 통일조국을 건설해 가는 경로가 들어 있습니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 초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정전체제 종식 평화체제 구축, 민족경제 발전, 제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 발전, 외세공조 우선 아닌 민족이익 우선 등 입니다. 더욱이 10.4 선언 그 다음 달인 11월 26일에 합의 되었던, <제1차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등은 연방통일국가로 가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 제 3의 길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6.15>와 <10.4>를 원칙과 방도로 삼아 실천해 나아가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베를린에서 발표하였던 <신 한반도평화비전>에서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며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계승하겠다고 한, <6.15>와 <10.4>는 남북통일을 “자연스레 이루어질 일”이 아닌, 남북해외가 노력하고 애쓰며 “인위적으로” 이루자는 의지와 열망의 합의 입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분단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남북간의 불안전한 평화가 아닌, <6.15>와 <10.4>의 전면적 실천을 통해 분단적폐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형성될 안정적인 평화를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이 오는 것이지 분단 상태에서의 불안전한 평화를 통해서는 자연스레 통일은 오지 않습니다.

 

<6.15 선언>의 원칙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킨 <10.4 선언>은 남북해외 우리 모두가 지키고 실천해야 할 조국통일의 경로입니다. 일제의 압제에 저항하여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 독립군의 심정으로 우리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의 조국통일을 향한 마음과 결의를 오늘의 10주년 기념을 통해 다시 한 번 살피고 다지는 기회가 되시길 동지의 심정으로 염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1일

 

6.15 공동선언실천 워싱턴지역위원회 대표위원장 양현승

 

 

6.15 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 격려사

 

6.15 공동선언실천 뉴욕지역위원회, 워싱턴지역위원회 여러분!

 

<10.4 선언 제 10주년 기념식>과 <제 16회 한반도 평화통일 토론마당>을 공동개최 하는 뉴욕지역위원회와 워싱턴지역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와 성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10.4 선언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조국 반도에는 여전히 험난한 정세가 조성 되어 있습니다. 북미관계에서의 일촉즉발의 정세와 함께, 외세만 의존하고 민족공조를 등한시 하던 전임 정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남측 새 정부의 대북 적대적 입장과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 역시 완전 단절의 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27일, 남북 사이에 유일한 통로로 열려 있는, 6.15 남,북,해외측위원회가 <10.4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한 남북해외 공동호소문>을 발표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다행이라 생각 합니다. 이는 6.15 위원회가 파탄된 남북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격동하는 정세 가운데서도, 앞길이 어려워 보일수록, 6.15 위원회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인 통일을 위해 쉼 없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족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 남측과 해외는 민간이 앞장서서 풀어 왔습니다.

 

6.15와 10.4를 만들고 지키는 일도 해외에서는 우리 6.15 위원회를 구성한 여러분들이 앞장서 왔습니다.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분단적폐 세력을 무너뜨리고, 조국 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일도, 6.15 위원회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외세로부터 자주하고, 민족이 하나된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6.15 위원회 여러분들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6.15 뉴욕지역위원회와 워싱턴지역위원회의 사명과 임무를 책임적으로 잘 감당 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부탁 드리며, 다시 한 번 <10.4 선언 제 10주년 기념식> 과 <제 16회 한반도 평화통일 토론마당> 공동개최를 축하하고 성원 합니다.

 

2017년 10월1일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 신필영

 

 

 

 

 

 

10.4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한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청사진을 담은 10.4선언 발표 된지 10주년이 되었다.

 

10.4선언은 역사적인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 문제를 비롯한 남북(북남) 신뢰 강화 조치들,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남북(북남)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 한(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조치들을 천명한 겨레의 소중한 성과물이다.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과 북을 오가며 거둔 단합의 성과들이 평화번영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젖혔을 것이며, 겨레는 머지않아 통일로 진입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10.4선언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해내외 우리 겨레가 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쌓아 올린 남북(북남)공동선언 이행의 성과들마저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한(조선)반도 긴장을 부추겨 저들의 패권을 실현하려는 외세의 움직임과 남북(북남)공동선언을 외면한 적폐정권의 민족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북남)관계의 전면 단절은 물론 한(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날로 고조되었다. 대규모의 촛불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전임정부들의 민족분열, 대결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길은 여전히 꽉 막혀 있다.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1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북남)관계가 단절되고 한(조선)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극에 달한 지금,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고조된 위기를 해결하고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남북(북남)간 상호 존중,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대결시대의 낡은 정책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 동족을 적대시하는 제재정책에 동조하면서 대화와 협력, 신뢰회복은 있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남북(북남)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 장벽을 없애 나가야 한다.

 

한(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수립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다. 최근 북측 전역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운운하며 군사력 사용을 공공연히 협박하는 미국 정부의 발언과 군사행동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훼손이다.

 

겨레의 운명과 이익을 외세에 내맡겨서는 결코 민족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수십 년 간 이 땅에 또아리를 튼 채 겨레를 고통에 빠뜨린 전쟁체제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온 겨레의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우리 남북해외 겨레 모두가 한(조선)반도의 주인, 주권과 평화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안녕을 지키며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겨레 모두 적극 행동에 나서자!

 

2017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