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0%로

이듬해 9%로 추가 인하

연방 자유당 정부가 중소기업의 관련 세율을 낮춘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집권 전 발표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오타와에서 열린 전국 당원대회에서 빌 모노(Morneau) 재무부장관은 중소기업 세율을 현행 10.5%에서 9%로 2019년까지 줄인다고 세율 변화를 공개했다. 2018년 1월에 우선 10%로 낮추고 이듬해 1월 다시 9%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자유당 정부는 집권하면 중소기업 관련 세금을 3년에 걸쳐 9%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첫 예산안에선 0.5%포인트만 낮추는 데 그쳐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모노 재무장관은 “2015년 공약 발표할 때 세금 시스템을 살펴본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감세율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인 보수당의 앤드류 시어(Scheer) 당대표는 “영세 사업주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부랴부랴 발표했다”며 평가절하했다. 시어 대표는 또“중산층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난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7월 중순 세제변경안이 나온 후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재무장관 부부가 프랑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방윤리위에 2년 넘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져 더더욱 난처한 처지가 됐다.

당원대회에서 저스틴 트뤼도(Trudeau) 총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세제개혁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손댈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개혁안의 핵심이 부유층의 세금 회피 수단을 단속하는 데 있다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 가족에게 소득을 나눠줘 낮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현행법을 고치겠다는 애초 계획은 수정 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