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탑승권 vs 업계 생존권

정부 내서도 찬반 논란

BC주정부가 우버(Uber)로 대표되는 '택시 면허가 없는 택시 서비스' 도입을 두고 교통 전문가에게 'BC주 맞춤형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결과가 2018년 가을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밴쿠버에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앞으로도 1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한다.

우버는 일반 주민 뿐 아니라 정부 기관끼리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BC주에서 도입 여부를 두고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자유당 주정부는 우버와 에어비엔비(Airbnb)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BC주 도입을 반겼다. 광역밴쿠버 상공회의소(Greater Vancouver Board of Trade) 등 재계도 우버 도입을 반겼다.

지지 측은 BC주 택시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이미 세계 여러 도시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지 의견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밴쿠버와 빅토리아 등 일부 지자체가 이에 반대했다. 반대 측은 택시 면허 없이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업계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관련 규정 적용의 어려움을 꼽았다. 그리고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과 로비도 영향을 미쳤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며 자유당 주정부의 지지가 힘을 잃은 상황에서, 신민당은 반대 측이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정부는 "BC 주의 교통 서비스 업계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우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미 도입된 지역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서비스 정착이 실패한 예가 있다"며 반대 측 의견도 받아들였다.

해결책 검토를 담당하게 된 교통 전문가 댄 헤라(Hara)는 지난 2015년에 밴쿠버시청의 의뢰를 받아 우버의 밴쿠버 도입에 대한 사전 조사를 담당했다. 때문에 검토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러도 내일 가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