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법 여전히 유효, 플로리다주 저소득층 혜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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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보조금CSR)의 중단을 전격 선언해 가입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사진은 올랜도 콜로니얼 선상의 ‘오바마케어’ 사인. ⓒ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민 건강보험개혁법(ACA)인 오바마케어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사들에게 주는 보조금CSR)의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백악관은 12일 밤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합법적이 아니라며 이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날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규제 조항들을 사실상 무력화 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은 현재 오바마케어가 금지하고 있는 주 경계를 넘어서 건강보험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가의 단기 건강보험 상품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행정명령은 중소 사업체들이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보험사 보조금 중단 발표는 오바마케어 폐기 시도가 연방의회에서 연거푸 실패한 뒤 나온 것이다. 대통령 행정명령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오바마케어를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틀겠다는 강행의지를 보인 것이다.
내년 플로리다주 오바마케어 보조혜택 여전히 가능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플로리다주 보험국은 보험사들에게 이미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예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 책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오바마케어를 공급하는 보험사들은 평균 44.7%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보험국은 심사 후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물론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조를 받는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연방법인 ACA는 자격 조건을 갖춘 가입자에 보험사가 낮은 보험료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행정과 주 보험국의 메시지로 인해 플로리다주 오바마케어 가입자 140만명은 혼란에 빠졌다. 즉 이들은 내년에도 보험료 보조, 더 나아가 보험 가입조차 가능한 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 확실한 것은 오바마케어법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또 플로리다주에서 6개 보험사가 오바마케어 시장에 남아있다. 플로리다 블루(Florida Blue) 보험사는 수입이 높아 정부 보조 혜택 대상에 들지 못하면서 보험료 증가를 크게 맞닥뜨릴 가입자들을 위한 저렴한 상품도 구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케어 홍보 단체는 트럼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홍보원들이 대폭 줄어든 상태에서도 2018년도 등록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및 의료비 보조 역시 기대할 수 있다. 플로리다대학(UF) 비영리 기관이자 저소득층 의료혜택을 관장하는 플로리다 커버링 키즈 앤드 패밀리 프로그램(Florida Covering Kids & Families program)의 시니어 행정관인 조디 레이는 내년에도 오바마케어 저소득층 가입자에 정부 보조가 가능하다고 14일 <올랜도 센티널>을 통해 전했다. 즉 정부 보조금은 기존과는 다른 연방 기금원(federal pool of money)에서 끌어온다는 것이다.
레이는 오바마케어 홍보원들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정부의 혼란스런 메시지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홍보원들은 저소득층 가입자들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된다. 홍보원들은 올해 오바마케어 등록기간이 짧아졌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트럼프는 기존의 3달 등록 가능 기간을 45일로 대폭 줄였다. 올해 오바마케어 등록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혹 허리케인 피해로 거주지 귀환이 어렵거나 여타 사유로 마감 기한내 신청이 어렵다면 마켓플레이스 콜센터1-800-318-2596와 접촉한 다음 기한 연장을 12월 31일까지로 정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의 수석 행정가인 카렌 폴리츠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앨 지 현재로서 확실하지 않지만, 현행대로라면 무보험자의 경우 여전히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보험 가입 의무화 규제가 풀릴 경우 젊은 연령대와 건강이 양호한 가입자들이 보험을 탈퇴해 오바마케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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