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당 진료비 청구는 국가 보건예산 착복 행위”  

연방정부가 메디커어 관련 예산 누수 및 정보유출 대책 마련에 팔걷고 나섰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연방정부는 국민의료보험(메디케어) 번호 접속 제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호주 국민의료보험(메디케어) 사용 실태에 대한 외부조사 결과 의료, 보건 종사자들의 환자 메디케어 번호 접속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외부 조사위원회는 “이들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의 메디케어 번호를 접속할 경우 반드시 해당 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메디케어 정보가 너무 손쉽게 열람될 수 있다”는 우려와 “메디케어 접속에 대한 당사자들의 통제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다크 웹(불법 비공개 웹사이트)을 통해 메디케어 카드 번호가 암매됐다는 의혹이 폭로된 바 있다.

이 같은 메디케어 번호 노출 및 암매 의혹에 대해 연방정부는 당시 “메디케어 개인 건강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거의 없지만 개인 신분 도용 및 기타 불법 행위에 악용될 위험 소지가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메디케어 번호 접속을 통한 부당 진료비 청구와 국가 보건 예산 착복이다”라고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보고서는 “의료 보건 종사자들이 환자의 메디케어 번호 열람시 반드시 환자로부터 구두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또 유선 상으로 메디케어 번호를 통보 받아 열람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선 상으로 메디케어 번호 접속을 위해 매년 약 58만여 통의 전화 문의가 폭주하지만, 온라인 포털을 통한 접속보다 보안이 훨씬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메디케어 번호 검색은 1천20만 회 실시됐다.

©TOP Digital/16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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