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간 크게 단축…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 올해 오바마케어 연례 등록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다만 유예기간 명시가 없어 기존 가입자는 자동 등록 지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HealthCare.gov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민 건강보험개혁법(ACA)인 오바마케어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혼란 빠져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 공급 보험사들에게 주는 보조금CSR) 중단까지 선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플로리다주 오바마케어 가입자 140만명은 올해 연례 등록시즌에 보험 가입이나 플랜 변경이 가능한 지, 더 나아가 기존대로 보험료나 치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오바마케어 등록 일정과 관련해 또다른 문제점이 지적됐다. 21일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연방 지침서(statement)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 자동 등록은 올해 등록기간 마감 날짜 바로 다음날부터 이뤄진다. 올해 오바마케어 연례 등록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ACA 마켓플레이스(보험시장)를 관장하는 연방보건복지부내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가입자의 기존 플랜이 그대로 유지되는 자동 등록은 연례등록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12월 16일부터 작동된다.

이같은 스케줄대로라면 가입자 중 상당수가 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여분의 기회를 찾지 못해 또다른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어 자동으로 등록 갱신이 된 가입자들은 연방보험시장 웹사이트(HealthCare.gov)에 들어가 자신의 형편에 적당한 보험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기한 여유가 있었다.

현재 CMS 서비스센터는 자동 등록자의 플랜 변경에 대해 특별한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지침서에는 오바마케어 정식 등록 마감일인 12월 16일을 놓치면 1년동안 플랜을 변경할 기회가 없음을 명시하고, 모든 소비자가 등록 기간에 보험 쇼핑과 함께 적절한 플랜을 고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사, 결혼, 출산 등 삶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대로 특별 등록이 가능하다.

지난해 오바마케어 최종 등록 마감일까지 자동 등록이 된 사례는 전체 가입자 1220만명 중 280만명이다. 또 가입자 대부분은 전년과 같은 보험플랜에 자동 등록이 된 다음에 보험을 변경 기회가 있음을 언급하는 고지서를 받았다.

올해 기존 가입자들은 자동 등록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고지를 받게 될 지 불분명하다. ACA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연방 보험시장과 개인 보험사는 일단 11월 1일 이전에 소비자들에게 각각 설명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설명서에 자동 등록이나 플랜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기존대로 연례 등록 마감일인 12월 15일이 지나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플랜 변경이나 탈퇴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마저 없게 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