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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이민자 34만명으로 확대 

2001년 이후 이민쿼터 증가해도 한인 이민자는 감소​​

캐나다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민자가 캐나다 인구 증가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는 발상 하에 연방정부가 2020년까지 이민 쿼터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연방이민부 아메드 후센 장관은 다년간 이민 계획을 통해 내년도에 31만 명, 2019년에 33만 명, 그리고 2020년에 34만 명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인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의 목표는 매년 전체 인구의 1% 정도로 새 이민자로 채우는 결과가 됐다. 

과거 보수당 정부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6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이민자 쿼터가 자유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6년 30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그 수준을 유지했었다. 후센 장관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감소하고 있는 노동인구를 보충해 국가의 번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이민 쿼터가 늘었다고 한인 이민자 수도 따라서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2000년대 초 새 이민자 쿼터가 24만 명이었을 때 한인 이민자 숫자가 가장 많았다. 1998년 한인 이민자 수가 4917명을 기록하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부터 그 수가 7217명으로 늘었고, 이어 2000년 7639명으로 늘어난 후 2001년 9608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02년 7334명, 2003년 7089명, 2004년 5337명, 2005년 581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때 연방이민부의 이민쿼터는 24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캐나다 정착에 단지 어학 능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 의해 언어 점수와 캐나다에서의 학업 등을 중요시 하며 상대적으로 한인 이민자 희망자의 통과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민자 쿼터가 25만 명에서 28만 명까지 늘어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도 한인 이민자 수는 4000명대에서 5000명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한인들이 단순 취업만 해도 유리한 600점이나 이민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이하 EE) 점수 규정이 작년말 변경되면서 연방 이민 통과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 보도는 2020년까지 3년간 1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달고 캐나다 이민 쉬워지지 않느냐는 식으로 초점을 맞춰 잘못된 신호를 한국 이민자 희망자에게 주고 있다.

현재 캐나다 이민은 캐나다에서 조기유학이나 2년 제 이상 학위를 딴 영어나 불어 능숙자가 아니면 새 이민 쿼터가 늘어도 영주권을 받기가 힘들다. 단 이번 이민 쿼터 확대로 가족초청 이민이 늘어나고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에 의한 숫자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통과 점수가 낮아질 수 있지만 캐나다에서 학업이나 직장 경력이 전혀 없이 영어나 불어가 완벽하지 않은 한국의 이민 희망자에게는 이번 새 이민 쿼터가 확대 됐다고 캐나다 이민이 마냥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인구센서스 조사를 기초로 한, 한국 출생의 캐나다 이민자의 5년 단위 통계에서도 2001~2005년이 7880명, 2006~2010년이 7565명, 그리고 2011~2016년이 6635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 기간 캐나다 이민 쿼터가 점차 늘어난 것과 반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