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로 통합 오클랜드가 탄생한지 7주년이 되었다. 기존 4개 시티 카운슬과 3개 지역카운슬, 오클랜드 광역 카운슬 등으로 나뉘어져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오클랜드 카운슬이 출범한지 7년이 지난 지금 오클랜드 카운슬은 여전히 관료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클랜드 카운슬이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에 대해 짚어 보았다.
카운슬 직원 5명 중 1명은 연봉 10만달러 넘어
통합 전 8개 카운슬 9,430명의 인원을 8,207명으로 감축해 출범했던 오클랜드 카운슬은 현재 1만 63명으로 통합 전보다 직원 수가 오히려 늘었다.
오클랜드 카운슬에 소속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6개 기관들까지 합하면 직원 수는 1만 1,893명으로 비대해졌다. 여기에 문제는 또 있다. 이들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전체 직원의 약 20%인 2,322명이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클랜드 카운슬 직원 5명 가운데 1명은 1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급여액이 20만달러가 넘는 고액 연봉 직원도 지난해 155명에서 올해 194명으로 25.2% 늘었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부채 규모가 출범 당시 39억달러에서 현재 거의 80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감안하면 카운슬이 시 재정보다 직원들 뱃속 챙기기에 우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클랜드 카운슬과 비슷한 규모의 호주 브리스번 시티 카운슬은 약 8,000명의 직원에 연간 급여액이 10만 호주달러 이상의 직원은 149명에 불과해 오클랜드 카운슬과 대조를 이룬다.
경비 절감 '공염불', 직원 급여 초과 지출
오클랜드 카운슬의 급여 지출이 지난 3년 동안 매년 수 천 만달러씩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8억 5,300만달러로 예산액 8억 1,100만달러보다 4,200만달러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클랜드 도서관 구조 조정으로 절감된 180만달러나 필 고프(Phil Goff) 시장이 도입한 ‘ 침대세’로부터 얻은 추가 수입액 1,350만달러를 휠씬 넘는 액수이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몸집 줄이기를 공약했던 고프 시장은 “20만달러 이상을 받는 직원들이 크게 늘어난 것에 놀랐다”며 “예산을 초과한 급여 지급액의 일부는 휴가법 상의 휴가급여 착오액 추가 지급분 1,800만달러와 예산에 없던 정리해고 급여 1,100만달러이다”고 설명했다.
연봉이 65만 5,846달러에서 지난해 69만달러로 늘어난 스테펜 타운(Stephen Town) 오클랜드 카운슬 의장은 새로운 직무나 2개의 직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업무가 늘어난 등의 이유로 20만달러 이상 연봉 직원들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오클랜드 카운슬 산하 6개 기관 중의 하나인 ‘오클랜드 관광 이벤트 경제 개발사무소(Ateed)’의 경우 고위 관리직 급여 지출이 2015년 109만 6,000달러에서 올해 207만달러로 88.9% 급증했다.
같은 기간 뉴질랜드 평균 연간 임금상승률이 2% 미만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증가세이다.
Ateed 측은 이 기간 2명의 매니저가 늘었고 급여 구간을 넘겨 인상된 직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클랜드 카운슬의 고위 관리직 급여 지출은 2015년 357만달러에서 올해 446만달러로 24.9% 증가했다. 이 증가액 가운데 작년 한 최고 관리자에 대한 40만5,739 달러의 퇴직급여도 포함돼 있다.
마이크 리(Mike Lee) 시의원은 “급여 지출이 예산을 초과한 것은 오클랜드 카운슬의 수치”라며 “카운슬은 항상 급여 인상에 대해 관대했지만 그것마저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고 꼬집었다.
리 시의원은 이어 “오클랜드 납세자들은 이제 오클랜드 카운슬의 방만한 지출을 위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고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홉 카드 문제에서 보여준 관료적 태도
오클랜드 카운슬 산하 오클랜드 교통 사무소(AT)가 관장하는 홉(HOP) 카드는 100만개 이상이 발행될 정도로 대중 교통의 주요 지불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100만개 이상의 발행 규모는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근자가 아니라도 홉 카드를 구매했음을 보여 준 다. 그런데 지난 9월 홉 카드에 온라인으로 충전한 후 6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전된 돈이 소멸되는 기술적 결함 문제가 불거졌다.
약 1만6,000명의 홉 카드 사용자가 이 같은 문제를 겪었고 사라진 금액만 해도 4월말까지 1년 동안 34만 2,000달 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T 측은 60일 전에 해당되는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충전된 금액이 소멸된 사용자는 AT에 연락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명했으나 매일 평균 44명의 사용자가 그러한 불편을 겪고 오클랜드가 제 3세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도시들에선 볼 수 없는 뒤떨어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고프 시장도 AT 측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으나 AT는 현 단계에서 결함을 고칠 수 없다고 고프 시장의 지시를 거부했다.
AT 측은 홉 카드 사용자의 15%만이 온라인으로 전체 금액을 충전하고, 그렇게 충전된 카드의 97.4%는 60일 이내에 사용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60일 제한은 태깅(tagging)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작동이 느려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다.
데슬리 심슨(Desley Simpson) 시의원은
“많은 시민들의 돈이 부당하게 사라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AT의 대응은 놀라울 뿐이다”며
“AT는 오클랜드 시민의 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T가 지시 거부 반응을 보인 하루 후에 고프 시장과 시 의원들은 레스터 레비(Lester Levy) AT 소장에게 단기 및 장기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재차 촉구했고 결국 AT는 사용하지 않은지 60일 지난 충전 금액은 해당 사용자의 은행 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되게끔 시정했으나 AT의 초기 대응은 시민의 불편과 손실은 안중에도 없는 관료적인 행태를 보여줬다.
'탁상행정' 비난 높은 쓰레기 수거 방식
지난달 2일부터 와이타케레 지역에 실시된 새로운 쓰레기 수거 방식도 현실적이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높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현행 60리터 주황색 쓰레기 봉투를 내년 3월까지만 수거하고 지난달 2일부터 태그가 붙여진 쓰레기통을 수거하는 이른바 ‘PAYT (Pay As You Throw)’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클랜드 서부 70만 가구는 지난해 새로운 재활용통이 각 가구에 공급되면서 사용하지 않았던 140리터 용량 구(舊) 재활용통의 뚜껑 부분에 수퍼마켓에서 구입한 태그를 붙여 정해진 쓰레기 수거날에 집 앞에 내놓아야 한다.
구 재활용통이 없거나 파손된 가구는 카운슬에 요청하면 120리터 용량의 새로운 쓰레기통을 공급받는데 태그 요금은 140리터 통과 동일하다.
카운슬은 새로운 방식이 시민의 쓰레기 비용을 절감하고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 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우선 통합된지 7년이 됐는데도 아직 지역마다 쓰레기 수거 방식이 다른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한 수거를 위해 내어둔 쓰레기통의 태그를 훔쳐 갈 수 있다는 우려와 쓰레기양이 적은 가정은 오랫동안 버리지 않을 경우 음식 썩는 냄새 등을 걱정하게 됐다.
집에서 쓰레기를 내어 두는 곳까지 먼 가정에서는 주황색 쓰레기 봉투의 경우 자가용에 실어 운반하면 되지만 쓰레기통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하소연이다.
실제 시행 첫 주에 붙여둔 태그가 사라졌다는 5건의 민원이 카운슬에 접수됐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태그를 떼어가도 재사용할 수 없다고 무마하고 있으나 태그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재미를 위해서라도 쉽게 떼어 갈 수 있는 표적이 되고 있다.
이번에 쓰레기 수거 방식이 변경된 전후로 불편을 겪게 된 많은 가구들이 사설 쓰레기 수거 회사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들 회사들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오클랜드 카운슬은 쓰레기 버리는 날까지 고기나 음식 찌꺼기는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기저귀 등은 천에 싸서 보관해 두도록 안내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80리터 용량의 작은 쓰레기통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버켄헤드(Birkenhead) 라웬(Rawene) 공용 주차장에 발생한 대규모 지반 유실도 주민들이 사전에 땅의 균열을 보고했으나 오클랜드 카운슬과 주차장을 관리하는 AT 측의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오클랜드 카운슬은 오는 2020년까지 새로운 음식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현행 쓰레기통은 비재활용 쓰레기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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