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유당 정부 관련법 개정 착수

연방 정부가 장애인 가족의 이민 문턱을 낮출 절차 변경 단계에 진입했다.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부 장관은 연방 의회가 이미 관련법 개정안 작성에 착수해 해당 소위원회에서 여론을 듣는 중이라고 의회에서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캐나다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더욱 포용하는 사회라면서 장애인 가족에게 이민이 허용될 경우 들어갈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 각 주정부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사이 1500건에 달하는 이민 신청이 캐나다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영주권 승인 거부는 2014년 600건이 넘다가 2016년 300건대로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많은 수다. 현행 이민법을 적용하면 이민 주 신청자나 가족 구성원의 연간 의료 비용이 캐나다인에게 연평균 지출되는 6655달러를 넘으면 이민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여러 인권단체도 장애인 가족에게 적용되는 높은 이민 문턱을 낮추지 않고는 캐나다가 주창하는 인권 신장 및 다양성이 그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