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간 단축으로 가입 진척 빠른 편… 12월 15일 마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험 가입 진척이 지난해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방보험거래소 웹사이트. ⓒ HealthCare.gov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오바마케어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오바마케어 공급사인 플로리다 블루(Florida Blue)는 통상 추수감사절 연휴 직후 월요일이면 등록수가 대폭 불어난다며 27일을 ‘마켓플레이스 먼데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추수감사절 후 온라인 반짝 세일 일인 ‘사이버 먼데이’에 빗댄 것이다.

지난 15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부(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연방 보험거래소(HealthCare.gov)를 통한 가입자는 15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만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신규 가입자(23%) 비율 역시 지난해보다 늘었다. 미국에서 연방 보험거래소를 이용하는 주는 39개주이며, 나머지 주는 자체적으로 거래소를 운영중이다

올해 유달리 가입 진척이 빠른 이유는 오바마케어 폐지를 벼르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올해 정기 연례등록기간을 6주로 줄인 탓이다. 예년에는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이듬해까지도 등록 기회가 주어졌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15일까지 신규 가입이나 갱신을 마쳐야 한다. 보험 전문가들은 올해 오바마케어 등록수 추정을 유보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부정적인 행보로 가입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은데다 등록 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전국민 건강보험개혁법(ACA)인 오바마케어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가입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 공급 보험사들에게 주는 보조금(CSR) 중단까지 선언하며 "오바마케어는 붕괴되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저소득층에 주어졌던 디덕터블(치료비 본인 부담금), 코페이(분담금), 아웃오브 포켓(연 최대 환자 부담금)을 위한 정부보조가 없어졌다.

따라서 올해 오바마케어를 갱신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보험 플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들은 정부 보조 변화에 따라 일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20% 이상까지 올릴 수 있다. 이같은 보험료 인상은 실버플랜에 가입한 고소득자에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가계소득이 $12,000 ~$47,000 인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다소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택스 크레딧 형태로 보험료를 보조하는 연방법이 아직 살아있는 탓이다.

건강보험 컨설팅업체인 '에이발레어(Avalere Health)' 분석에 따르면 연방보험거래소를 이용하는 미국 카운티의 98%가 수입이 1만8천달러인 50세 이상 소비자에 무료 브론즈 플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험 미가입자 벌금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벌금은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부과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