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0%로·오바마케어 의무가입 폐지 포함
 

▲ 2일 연방 상원이 통과시킨 감세법안을 두고 <포브스지>는 세재개혁이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실었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세제개편안이 마침내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얻은 첫 메이저 법안 통과이다.

2일 연방 상원이 51 대 49로 통과시킨 감세법안(Tax Cuts and Jobs Act)은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로 기업들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고 개인 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감세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췄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현행 7단계 과세 구간의 세율이 모두 하향 조정됐고, 재산세를 1만 달러까지 공제 혜택한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한다.

감세법안이 최대 고비인 상원을 통과한 만큼 앞으로 양원 조정 과정과 함께 단일안 도출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하원은 이미 법인세 인하에 동의한 상태에서 실행 시기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개인소득세 감축 사안에 대해 하원은 세율 구간을 4단계로 줄여 세금을 낮춘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측은 세제개편안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중산층에 세금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와 기업의 배를 불리고 부채 증가를 이끄는 법안이라고 반박한다.

한편 연방 상원 세제개편안은 하원안과는 달리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폐지 조항까지 포함한다. 만약 전국민 의무가입이 폐기될 경우 보험료와 공제액 부담이 큰 중산층에게 혜택이 갈 뿐 아니라 젊은층이나 건강이 양호한 가입자들의 탈퇴로 인해 오바마케어가 와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