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정부 배분 합의

주정부는 기초 단체와 다시 협상 해야

연방정부가 주정부와의 대마초 판매 수익 배분을 정했다.

빌 모노 연방재무부 장관은 마리화나 판매로 걷어들인 세금 수익의 75%를 각 주에 배분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25%를 확보해 이에 따른 예상 세수가 연간 1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방 정부 몫이 1억 달러를 넘으면 초과액은 주정부에 이양하기로 정했다.

각 주정부는 연방으로부터 받은 세수를 다시 기초자치단체와 나누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는 대마초 판매 업소 운영과 거래가 실질적으로 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세수의 3분의 1 이상이 기초자치단체에 할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방정부는 대마초 판매 가격을 1g 당 10달러 선으로 정할 예정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