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카운슬 합병작업을 위한 조사 기반을 제공했던 UTS ‘지방정부 연구소’ 소장인 그레이엄 샌섬(Graham Sansom) 교수. 그는 주 정부가 합병과 관련, ‘아직도 확고한 계획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샌섬 교수, 주 정부 ‘무계획’ 지적... ‘카운슬 반발’ 대책 없어
NSW 주 정부가 계획한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주 전역의 카운슬 합병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의 기반이 되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그레이엄 샌섬(Graham Sansom) 교수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통렬한 평가를 내놓았다.
시드니 공과대학(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UTS) ‘지방정부 연구소’ 소장으로, 2년 전 각 카운슬 대상의 독립적 조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 바 있는 샌섬 교수는 주 정부가 카운슬 합병를 추진하면서 “아직도 이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 목요일(29일) ‘호주 도시개발 연구원’(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 회의에서 이 점에 대해 “의아해 한다”고 말한 샌섬 교수는 “2년이 지난 지금, 주 정부는 합병 제안에 대한 확고한 계획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NSW 베어드(Mike Baird) 정부는 지난 10월21일 독립 가격규제위원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ART)가 내놓은 각 카운슬 평가 관련 보고서(본지 1165호 보도)를 발표한 이후 새로운 합병 제안을 11월18일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지난 달 IPART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 카운슬이 독자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주 정부의 ‘미래를 위한 준비’(Fit for the Future) 기준에 부합되는 카운슬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 정부는 카운슬이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 합병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없는 상황이다.
샌섬 교수는 지난 2013년 지방정부 검토 패널(Independent Local Government Review Panel)의 보고서, 즉 광역 시드니 41개 카운슬을 15 내지 18개 카운슬로 통합할 수 있다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고 말하며 주 정부가 카운슬의 대책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샌섬 교수는 “카운슬로 하여금 자발적인 합병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곤경에 빠진 주 정부를 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주 정부는 강제적인 카운슬 합병에 대한 법안을 결정할 상원의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샌섬 교수의 지적은 각 카운슬의 심각한 재정관리 부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합병을 강요한다는 상원 보고서를 주 정부가 묵살한 이후 제기된 것이다.
그런 한편 주 정부가 이달 18일까지 각 카운슬로 하여금 새로운 합병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기한을 못 박았지만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카운슬들이 이를 따라줄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녹색당의 데이빗 슈브릿지(David Shoebridge) NSW 상원의원에 따르면 녹색당은 주 정부가 강제합병의 한 방법으로 기존의 카운슬을 해산하고 새로운 관리자의 임명을 시도하는 데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정부법은 행정 목적을 위해 카운슬을 해산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해당 주 정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카운슬은 심각한 재정 관리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들, 시의원 및 고위 간부들의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해체해 왔다.
녹색당의 자문은 강제합병에 반대하는 이유로 카운슬을 해산하도록 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주 정부가 진행하는 주 전역의 카운슬 합병에 대해 노동당, 녹색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합병 법안를 처리하는 상원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로그인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