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이 약속한 세제 개혁안이 자유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자유당의 코리 버나디(Cory Bernardi) 상원의원이 금주 월요일(2일) 진행된 자유당 회의에서 수상의 세제 개혁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GST 15% 인상안 포함... “일부 세제 감면과 동시 진행 필요” 제기
GST의 15% 상향 조정 등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이 내놓은 세제 개혁안이 장기적인 구조 개혁 및 GST 15% 인상을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부문의 세금 혜택을 요구하는 소속 정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금주 수요일(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자유당 의원들은 보다 긴 안목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신선한 식품(fresh food) 등에 대한 세금혜택 등 GST 인상에 대한 보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방 수상의 세제 개혁에 대한 집권 여당(자유-국민 연립) 내부의 논란은 2014년 예산 당시부터 10년에 걸쳐 보건 및 교육 부문에서의 8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결정 배경에 대한 반발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혁이 궁극적으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취지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코리 버나디(Cory Bernardi), 이안 맥도널드(Ian Macdonald) 상원의원,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버트 반 마넨(Bert van Manen) 하원의원은 현재 10%인 GST(Good Services Tax)를 1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원로 의원들을 설득하지 말하고 경고했다.
이들 4명의 의원들은 자유당 당내 회의에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GST에 대한 그 어떤 변화이든 개인 또는 사업소득세 인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버나디 상원의원은 “세제 개혁은 세금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세수 증가를 수반하는 세재 개혁은 모든 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면서 “이는 개혁이 아닌, ‘세금 바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의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는 등의 고정된 세율 한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높은 비과세와 낮은 한계세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테일러 의원도 세제 개혁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반기며, “세제 개혁의 최종 목적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조세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또 조세 부담을 늘이는 게 아닌 일부 개인 및 기업 소득세의 조합을 통한 감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 및 인지세 또한 검토해야만 한다”며 “우리는 덜 효율적인 것에서 보다 효과적인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 마넨 의원은 세제개혁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국가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세금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단지 GST에 초점을 두는 것은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맥도널드 상원의원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0%의 GST를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대신 그 기반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금주 월요일(2일) 턴불 수상은 지난 달 밝힌 세제 개혁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약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모든 취약 계층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턴불 수상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재무장관은 세제 개혁에 대한 많은 옵션을 논의 대상에 올려놓았다. 다만 모리슨 장관은 180억 달러정도 늘어나는 메디케어 추가부담금을 대신해야 한다는 퀸즐랜드 및 빅토리아 주 노동당 정부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멜번 기반의 호주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GST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할 경우 정부는 연간 3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GST 15%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NSW 베어드(Mike Baird) 정부와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제이 웨더릴(Jay Wilson Weatherill) 수상은 이를 통해 발생되는 수익 일부를 늘어나는 의료비에 지출하고 또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빅토리아 주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퀸즐랜드 아나스타샤 팔라츠주크(Annastacia Palaszczuk) 주 수상은 15%의 GST 인상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를 표명했으며, 대신 메디케어 추가부담금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노동당 소속의 주 수상은 금주 월요일 페어팩스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연방 총선(2016년 9월 예상)에서 현 연립 정당이 재집권할 경우 턴불 수상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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