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되어온 한-중 관계의 냉각의 종식을 의미했다고 러시아 일간 콤메르산트가 최근 보도했다.
콤메르산트는 “2016년 여름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를 발표하면서 한중갈들이 시작되었다”고 소개했다.
북경은 이것의 진짜 목적은 중국의 핵-미사일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동북부의 군사기지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비공식 경제 제재조치를 취했고 한국 기업들은 약 64억 달러에서 203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추가적인 THAAD 배치는 없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함으로써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 냉각기 동안 중국에서 금지되었던 한국 영화와 대중음악 스타들이 동행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 친구로서 가까운 파트너로서 우리는 협력과 상호적 이익에 대한 비전이 역내에 평화와 양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속담에 친구와 함께라면 먼 길도 힘들지 않다는 말이 있다. 중국에는 사업을 함께 시작하기 전에 우선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는 말로 화답(和答)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예상대로 북한 상황이 논의되었고 양국 정상은 평양의 핵-미사일 실험은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합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대화와 조언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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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유엔 안보리, 미국에 한반도 군사훈련 중지 요청해야” 러상원의원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인 군사훈련 중단을 미국에 요청해야 하며 동시에 대화의 첫 번째 단계 이행을 위해서라도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상원 외교위원회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제1부위원장이 밝혔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전했다.
자바로프 부위원장은 4일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인 군사훈련의 중단을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에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북핵 문제 관련 평화적 대화를 위한 첫 단계의 이행을 위해 핵개발 프로그램 유예를 발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바로프 상원의원은 서울과 워싱턴의 군사훈련은 “북한을 도발하여 대응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누군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만약 군사훈련이 시행된다면 무슨 협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한국이 만약 미국에게 군사훈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좋겠지만 서울은 눈에 멀어 미국의 길을 따르고 있다.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들이 첫 희생자가 될 것임에도 말이다”고 그는 부연(敷衍)했다.
자바로프 의원은 또한 복잡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이 한국에서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의 배경 하에 미국과 한국은 사상 최대의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하며 F-22를 포함한 약 230대의 전투기가 이 훈련에 참가한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엽합군사력의 대응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