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국내에서 중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에 대한 추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민 및 국경보호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국내에서 중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에 대해 호주 체류 비자를 자동적으로 취소시키고 즉각 추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튼 내무장관은 “대상자는 16살 이상이 될 것”이라고 특정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멜버른의 아프리카 수단 출신 청소년 조직 폭력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더튼 장관은 또 “이러한 외국인 중범죄자들이 호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호주 체류 비자를 취소하고 출신국으로 추방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튼 장관은 “호주 국내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호주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모순이다”라며 이들의 시민권 취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변했다.

그는 “호주에 입국한 외국인의 90%는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소수의 중범죄자들에 국한되는 조치이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TOP Digital/07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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