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따라 남북협력기금 지출”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선수단의 규모와 경비 총액이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12일 보도했다.

 

이즈베스티야의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기자는 모스크바발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으며 북한은 한반도 깃발을 선두로 올림픽 개회식에 남한과 공동 입장할 의사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들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에 따른 도착 및 체류 비용 전액을 책임질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 및 대표단의 총 인원과 경비 총액은 1월 20일 로잔에서 개최되는 IOC, 한국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및 북한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한국 올림픽 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미 남북 선수단이 2000년대 초 올림픽 경기들의 선례(先例)에서처럼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공언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체류비용 전액을 부담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한국에서 개최된 스포츠 행사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의 체류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해왔다. 이를 위한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남북 민간, 문화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되었고, 한 때는 매년 예산이 약 1조원까지(미화 약 9억3천만 달러) 증대됐지만 지난해 남북 관계의 급격한 악화에 따른 정부 결정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올해 예산은 9624억원, 미화로 환산(換算)할 경우 약 8억9천9백만 달러에 이른다.

 

2014년 북한 선수단이 인천 아시안 게임 참가 당시 소요 경비는 38만5천 달러였다. 북한 대표단의 숙박 및 체류 비용과 선수들의 인원수는 이번 주말 로잔의 IOC 본부에서 열리는 IOC, 남북한 올림픽 위원회 수뇌부와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 위원회 관계자들의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된다.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더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 주에 양측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남북은 동계올림픽 이전에 방문하는 북한 관계자들의 올림픽 경기시설 사전시찰 일자를 결정할 것이다. 이를 위한 북한 국민들의 비자 발급은 필요하지 않다. 올림픽 참가 북한 대표단원은 통일부 승인만 있으면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북한 측이 호의 표시로서 남한 정부의 제의를 수락하여 남북한 선수단이 올림픽 개회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하는데 동의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선례는 이미 있었다. 대북 화해 정책인 “햇빛 정책”이 한창 빛을 발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2000년과 2004년 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하나의 깃발을 앞세우고 서로 손잡고 입장했다. 한국 올림픽 위원회는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할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확인해 주었다.

 

불과 1-2주 전만 하더라도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빈번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선수들의 안전상의 이유로 자국 선수단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여부 자체를 확정짓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이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한반도 인근에서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일시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을 둘러싼 상황과 북한의 태도가 급격히 돌변(突變)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장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공개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미 휴전선 공동 경비구역에서 2년 내 최초로 남북 당국회담이 열렸으며 그 회담 결과로 북한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는데 동의했다. IOC는 이 결정을 환영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조치로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는 작년 10월 30일에 완료된 선수 등록 기한을 북한 선수들을 위해서 무기한 연장해 주었다.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 내에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허가 관련 절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동계 스포츠 종목에서는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 선수들을 대거 파견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번 소치 동계 올림픽에 출전 자격을 획득한 북한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북한은 동계 뿐 아니라 하계 올림픽에도 항상 참가한 것은 아니었고 간헐적으로 참가한 올림픽 전체를 다 합친다 해도 통산 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런 올림픽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우승 횟수가 아니라 참가 자체이다. 게다가 한반도에서는 작년 한 해 내내 긴장 상태가 점점 더 커져서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이런 시점에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섣불리 부풀어 오른 기대를 한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관계 정상화까지는 아니라도 지역 내 긴장이 가라앉고 안정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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