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비자, 문턱 더 높아진다!

 

기각·추가서류 요청 높아지고 승인은 감소

고임금 우선 할당제 담은 이민법 개정 가능성 높아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H-1B 비자 신청자 이민당국으로부터 ‘추가서류’를 요청받은 신청자는 전년보다 40%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기인 2015년에 비교하면 무료 65%나 많아진 수치다.

H-1B 비자 기각률은 17.6%로 집계됐다. 전년도 7.7%와 비교하면 기각률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H-1B 비자 문턱이 높아지고 심사가 전례없이 까다로워지면서 올해 H-1B 비자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신문 쿼츠(Quartz)는 최근 기사에서 올해 H-1B 비자 승인율이 지난 해보다 5% 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H-1B 승인율은 82.4%로, 2016년보다 10%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이민법 전문가들 또한 “H-1B 비자 심사가 전례없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예전에는 아무 문제없던 케이스 조차 ‘추가 서류 요청’이 오거나 ‘승인 거부’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올해 취업비자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월 H-1B 비자 프로그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취업을 앞둔 유학생 및 이민자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미국언론은 오는 2월 국토 안보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H-1B 비자 관련 개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간 8만5000개의 H-1B 비자 쿼터 할당에서 고숙련 고임금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개정안은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기술 숙련도와 임금에 따라 순서를 정해 비자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우선비자 할당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대신 전문성이 높은 고임금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비자 추첨제는 폐지하거나 추첨 대상자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예고했던 ‘온라인 고용주 사전 등록제(Pre-registration)의 시행은 확실시되고 있다.

온라인 고용주 사전 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4월부터 시작되는 2019 회계연도 H-1B 신청에서 전문직 노동자를 스폰서하길 원하는 회사는 H-1B 신청이 시작되기 전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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