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와 2차 도로(고속도로 제외한 국도와 지방도)의 속도를 시속 80 km로 제한하는 등 18개 항의 도로 안전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들의 목표는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올해부터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실을 범하면서’ 손에 전화기를 쥐고 있는 경우 72 시간 동안 운전 면허증을 압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운전 중 전화를 걸면서 교통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면 면허증 압수 기간이 6개월까지 갈 수 있다. 운전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깜박이 등을 켜지 않고, 보행자 구역인 흰 선을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알콜 0,8 mg), 또는 허용된 속도를 시속 40km 초과했거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되었다.

빨간 신호등 앞에 정지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운전 면허증 3점 감점에 벌금 135유로다.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3배나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7월 1일부터 2차도로 최고 속도를 90 km/h에서 80 Km/h로 내린다

 

2차 도로인 국도와 지방도로의 속도가 현재의 90 km/h에서 7월 1일부터 80km/h로 내려간다. 도로 교통 사고 사망자 수가 2013년에 3268명, 2016년에 3477명, 2017년 11개월 간은 전년 동기에 비해 0,9% 증가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16년에 311명이었다고 한다. 

 

최고 속도를 80km/h로 내리는 것은 중앙 분리대가 없는 2차 도로에만 적용된다. 2차 도로의 총 연장(길이)이 도로 전체 총 연장의 40%에 해당하는 40만 km다. 2차 도로 교통 사고로 숨진 사람의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55%에 달한다. 2016년 2차 도로 사고 사망자 수가 1,911명었는데 도시 내의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1,019명(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이었다. 

2016년에 사망 사고 원인의 31%가 과속이었고, 알콜은 29%, 안전 벨트 미착용은 20%, 과로가 9%였다.  

 

최고 속도의 감소는 반발이 많은 조치다. 운전자의 59%는 이 조치에 반대하며, 82%는 징수하는 벌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속 단속 벌금으로 국가가 징수한 금액이 2016년에 18억 유로였다. 그 중 9억2천만 유로는 레이더에 의한 적발 벌금이었다. 80 km/h로 감속함으로써 국고에 추가로 들어오는 벌금 수입이 3억3500만 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망자 수도 400명을 줄이소, 세수 확보도 기대한다. 반면 운전자 연합회는 이 수입의 50% 이상이 도로 안전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다고 부당함을 주장한다.    

정부는 전국의 속도 표지판 20,000개 교체에 드는 비용을 5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로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2016년에 도로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 관련 비용, 부상자 입원 및 치료 비용, 물질적 피해, 등 비용 총액을 383억 유로로 평가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및 2차도로 속도 감소 외에 중요한 조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중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자동차 내에 차량 운전 시작을 금지하는 에틸로테스트 설치

2) 도로에 레이더가 있음을 경고하는 기기의 설치를 금지하는 대신 올해 초부터 도로 안전 당국(ONISR)의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 레이더 지도가 공지된다. 이는 투명성을 위한 것이다.

3) 벌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조직적으로 면허증의 점수를 깎는 시책 등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