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대북 자세 완화 요청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가 한반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시작한 싯점에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27일 한국도 미국에게 대북 자세를 완화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 차관은 북한과 한국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 생겨나고 올림픽을 계기로 도발 중단이 이행된 후에, 미국이 다시금 대북 압박 강화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발표한 제재에는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많으며, 무엇보다도 의심스러운 화물 검색에 관한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에 이루어진 집단적인 형태의 합의, 특히, 러시아도 참여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과 모순(矛盾)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한 입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대화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25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가했다. 북한 대표단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한 보도를 논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결과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더 밝은 길이 북한을 위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 말 미국은 북한의 핵 및 ICBM급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대북 제재 시행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의 대북 압박이라고 트럼프 정부가 말한 제재 조치는 27개 해운 회사, 28개의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와 대만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제재 명단에는 중국인 1명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제재가 발표된데 대해 북한 외교부는 “그 어떤 봉쇄(封鎖)도 우리에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북이 신속하게 화해할 것인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기를 주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 의향을 드러내고 있지만 미국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이행하면 대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 연구소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시작된 대화 기조가 이후 “우리는 대화하기 원했는데 그들이 우리와 대화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로서 대화의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정부는 남북 화해를 원하고 미국은 원치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기에는 상황을 너무 단순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적인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국민 여론에도 매우 민감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야기 할 때, 누구에게 언제, 그리고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를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 제의가 선의의 제스처가 아니라 대북 제재 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미국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의 동기에 대해서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올림픽 기간 동안 김정은이 이 올림픽을 망쳐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사하게 올림픽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는 것과 남북 대화 기조를 덤으로 얻었고 김정은은 북한 정권에 대한 평판(評判)을 개선하는 보너스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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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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