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이내에 만나기로 했다는 보도가 전 세계를 뒤덮은 가운데, 이 정상회담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다. 이는 미국이 말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는 다르다. 또 CViD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미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그는 두 정상간의 만남이 “전시용으로 많이 이용될 것”이라며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북간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계기로 군축협상을 제안할 것인데 이를 미국이 용납 못하면 비핵화 협상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주장하는 CViD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나 많다고도 주장했다. 무엇보다 IAEA가 북한에 들어가 사찰을 벌이는 것 자체에 대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설사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핵무기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IAEA의 사찰이 별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개발해 둔 핵무기를 북한이 숨기려 한다면 이를 없앨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게다가 3개월이면 얼마든지 다시 핵무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북한에게서 어떻게 ‘불가역적’(irreversible) 비핵화를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불가역적 비핵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9일(금) BBC 월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어서 핵은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뉴스앤포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길로 가고 있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는 실질적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남한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가설하고 중국이 북한내에 생산시설을 투자하도록 UN이 제재를 완화해주면 미국이 함부로 북한에 군사작전을 펼치지 못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이 미국측에 대화카드를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투자를 받는 것 보다는 미국의 투자를 원한다”면서 “그것(미국의 직접투자)이 안보의 담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남·북·미 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된 것과 관련 “너무 들떠서 마치 뭐라도 이뤄질 것처럼 흥분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 교수는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통일을 이룩하는 대통령에 대한 영웅심이 강한지 궁금하다”며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도 감수하겠느냐? 이에 문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