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 한 번 제기됐다. 사진은 인구성장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진단한 ABC 방송 시스 프로그램 ‘Four Corners’의 국가별 인구성장 비율. ABC 방송화면 캡처.

 

급속한 인구 증가 비해 제반 사회기반 시설, 크게 부족

한계 이른 NSW 도로교통량, 일부 지역은 학교 수 절대 부족 나타나

 

호주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40만 명의 인구가 추가돼 캔버라(Canberra) 총 거주민 수에 해당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있는 셈이다.

1997년 전문가들은 2050년쯤 호주 인구가 25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2016년 조사에서 이미 이 숫자에 가까운 인구수를 기록해 놀라운 속도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 교통체증과 대중교통망의 혼잡, 학교 및 병원의 추가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그 영향이 나타난다.

금주 월요일(12일) ABC 방송이 시사 프로그램 ‘Four Corners’를 통해 급속한 인구성장의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을 진단했다.

호주는 꾸준한 출산율(2016년 세계은행 자료 기준 여성 한 명당 1.9명 출산)을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기대수명도 높아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기준 전 세계 8위(남녀 평균 83.42세)를 기록한 장수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호주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동인은 이민자 유입이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멜번(Melbourne), 시드니, 브리즈번(Brisbane), 퍼스(Perth)와 같은 주요 도시로 몰려 이 지역의 인구밀도를 높이고 있다.

2006년과 2016년 사이 멜번에는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시드니는 80만 명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브리즈번과 퍼스의 인구는 약 50만 명이 늘었다.

현재 인구성장 속도라면 2050년 멜번과 시드니의 인구는 8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두 도시는 이미 인구가 넘쳐나고, 그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차량운행 제한 필요= 평소 실감하지 못했던 인구증가의 스트레스는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확연히 드러난다. 호주에서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긴 도시는 시드니이며, 멜번이 뒤를 잇고 있다.

NSW 교통부 (Transport for NSW)의 마그 프렌더가스트(Marg Prendergast) 총괄 조정관은 ‘Four Corners’에서 “호주인들의 개인 승용차 의존도를 줄여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녀는 “몇 년 뒤 머지않아 도로 교통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NSW 주는 하루 시간당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교대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멜번과 시드니가 런던이나 홍콩과 같은 수준의 인구밀도를 가지게 되는 날에는 더 훨씬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프렌더가스트 조정관은 “런던과 홍콩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시드니는 아직 이 같은 교통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 학교 추가 설립 ‘시급’= 학생 수의 증가로 교실 수가 절대 부족함에 따라 각 주 정부는 허둥지둥 이에 대처하느라 정신이 없다. 2016년 호주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는 10년 뒤 빅토리아(Victoria), NSW, 퀸즐랜드(Queensland) 주에 가각 200개 가량의 학교가 추가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빅토리아 주는 여러 층으로 된 비교적 높은 건물의 학교를 건설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제임스 메를리노(James Merlino) 빅토리아 주 교육부 장관은 “이것이 도시 내부 지역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기하급수적인 학생 등록수 증가로 앞으로 5년 뒤 9만 명의 학생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며 “현재 56개의 신규 학교를 설립 중이며, 이 중 11개의 학교가 올해 문을 연다”고 전했다.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 인구는 오는 2050년 8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그에 따른 제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인구 증가 따른 정책 이어져야= 2000년 당시 봅 카(Bob Carr) NSW 주 총리는 “시드니는 꽉찼다”는 유명한 말을 던진 적이 있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이민자의 유입이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많다”면서 붐비는 인구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민자 유입 제한을 주장했다.

최근 토니 애보트(Tony Abbo) 전 총리도 “이민자 규모를 대폭 줄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연방 재무장관은 즉각 반대의사를 밝히고, “이렇게 되면 향후 4년 뒤 40-60억 달러 가량의 예산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이민자 제한 정책은 시작됐다. 연방정부는 457 비자를 폐지하고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의 Temporary Skill Shortage(TSS) 비자를 도입하면서, 부적절한 임시비자 취득 단속을 통해 이민자 수를 줄이고 있다. 이로 인한 고민은 영주비자 취득의 길이 좁아진 외국인 노동자들 뿐 아니라 사업주들도 마찬가지다.

호주의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 ‘Atlassian’의 시드니 사무실은 임시비자 상태의 외국인 인력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Atlassian’의 공동 창업자 스콧 파큐하(Scott Farqhuar)씨는 “해외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내 고용 창출과 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 사람이 고용되면 일자리 하나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며 “한 사람이 457비자로 고용될 경우 그 사람의 가족과 자식들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고령화 대책 절실= 연방 재무부는 205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지금의 두 배, 85세 인구는 네 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통계그룹’(The Demographics Group)의 사회-인구통계학자 버나드 솔트(Bernard Salt)씨는 “고령화는 향후 호주의 중요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500만 명 가량의 베이비부머(Babay Boomers) 세대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에 따라 정부 세수에 그만큼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의약품 비용 및 기타 사회보장 서비스 비용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Four Corners’는 이번 인구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는 이들(고령자)을 보살필 생산가능 인구가 충분한가”라며, 국가 인구정책과 인구 장관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봅 카 전 NSW 주 총리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의 도시 계획이 호주의 미래 설계에 있어 중요한 선행연구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앞으로 3~4년 간 늘어날 인구 400만 명을 감당할 고층건물이 세워져야 할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고 말했다.

호주 경제 단체 ‘Australian Industry Group’의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CEO 또한 “이제가지 인구성장이 호주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진지하고 통합적인 토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