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년 전인 2016년 2월 호주 인구가 2천4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인 올해 안으로 2천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령인구 증가로 노동인구 비율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젊고 기술을 가진 이민자 수용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올해 안으로 호주 인구 2500만 돌파 예상... 40년 내 4천 만 명
급격히 줄어드는 노동인구, ‘젊은 고숙련 기술인력’ 이민자 유입 필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주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13년 2300만 명을 넘어선 호주 총인구는 3년 뒤인 2016년 2월16일(화) 2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새벽 1시29분 시드니 서부 페어필드 병원(Fairfield Hospital)에서 페이나 밀로샤(Peina Milosia)씨의 아들로 태어난 브랜든 올리버(Brandon Oliver) 군이 호주 인구 2400만 명 시대를 연 첫 인구였다(본지 1180호, 2016년 2월18일 자 보도).
지난 100년 사이 호주 인구는 4배의 성장을 거듭했다. 그리고 올해 호주 인구는 2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40년 이내 호주 인구는 4천 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 인구 성장이 멈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었다. 그런 반면 다른 쪽에서는 호주가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호주의 적정 인구는 과연 얼마가 되어야 할까? 금주 월요일(12일) ABC 방송은 대표적 시사 프로그램인 ‘4 Corners’를 통해 호주 인구와 인프라 시설 현황을 짚어본 데 이어 다음 날인 화요일(13일)에는 호주 통계청 등의 인구 관련 자료, 인구학자 등을 통해 인구 증가에 따른 그 외 상황을 진단했다.
▲ 금세기, 호주 인구는= 현재와 같은 출산과 사망률에, 앞으로 해외에서의 유입 인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가상한다면 호주 인구는 다시 하향곡선을 보여 2101년에는 지금보다 크게 낮은 17,117,492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초, 노동당 고프 휘틀럼(Edward Gough Whitlam) 의원이 총리(1972년-1975년)가 되던 해를 보면, 당시 출생한 신생아는 23만3천 명,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는 1만3,500명이었다.
휘틀럼 정부는 집권 이후, 기존 호주가 유지해 오던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를 철폐했다. 그때 호주 인구는 13,892,995명이었다. 이민자 유입이 전혀 없을 경우 앞으로 약 80년 후 예상되는 인구의 81% 수준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인구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북부 호주(NT) 찰스다윈대학교(Charles Darwin University)의 인구학 수석 연구원인 톰 윌슨(Tom Wilson) 박사는 “인구 규모에서 많은 이들이 전체 인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인구 구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구 구성’은 각 연령그룹별 인구 구조를 의미한다.
윌슨 박사에 따르면 각 연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정부 서비스(학교, 요양원, 차일드케어 및 출산 서비스 등)가 달라 인구 계획 및 정부 예산 지출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 구성 비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호주 인구의 통계학적 전환점은= 반세기 전인 지난 1961년 호주 여성 1인당 출산은 3.5명이었다. 55년이 지난 2016년 이 수치는 1.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사망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보충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특히 1976년 이래 호주 출산율 저하는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는 호주 인구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64세 이상 인구 대 15세 미만 인구 균형을 허물어뜨렸다. 이는 과거 호주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인구 현상이라는 게 윌슨 박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다만 이런 인구 비율이 중요한 문제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65세 이상의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또는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인구 고령화는 종종 부정적인 이미지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런 반면 이는 사망률에 대한 성공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고령자 수가 많아지는 시점은= 인구학 전문가들은 현재 호주의 출산, 사망, 이민자 유입을 고려할 때 향후 2년에서 24년 사이 호주는 인구통계학적 전환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출산 및 해외 유입이 늘어난다면 호주는 2041년까지 큰 전환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해외로부터 호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떠나는 사람보다 적어진다면 오는 2022년 고령층(65세 이상)과 청소년(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앞으로 호주는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zero net immigration’의 두 번째 이정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세 이하 인구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시점(peak child)이 되리라는 것이다.
호주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현재 호주의 낮은 출산율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청소년 인구 정점’이 빠르면 내년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출산 비율이 다소 높더라도 인구전환 시기를 2025년경으로 늦추는 것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호주 인구 상황을 보면 5년 이내 64세 이상 인구가 15세 이하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101년 15세 이하 인구는 호주인 8명 중 1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는 1960년 호주 인구 3명 중 1명이 이들 청소년이었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와 달리 65세 이상 인구는 3명 중 1명이 될 전망이다. 이 또한 1960년,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 연도별 출산율
Source : ABS 2017
▲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1900년대 후반 들어 호주는 고령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3년 후인 2021년, 30세 이하 연령층은 27%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21년 57%를 차지하던 비율과 크게 대비된다.
그리고 22세기가 시작되는 2101년, 100세 이상 연령은 7만7천 명을 넘을 전망이다. 인구 1천 명 당 100세 이상 인구가 5명에 이르는 셈이다. 1975년, 이 같은 고령자는 인구 1만 명 당 한 명 꼴인 약 120명이었다.
인구 고령화는 건강, 노인 요양비, 상품-서비스-부를 만들어내는 노동인력 부족 등 전반적인 삶의 기준에 큰 위험요소가 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보다 더 큰 문제는 인구감소 위협이다. 현재 한국, 일본의 경우 매우 낮은 출산율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가 적으며 기대수명이 길어짐으로써 노동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윌슨 박사는 “인구통계학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등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일단 수십 년에 걸쳐 인구가 감소할 경우 초대형 유조선을 돌리는 것처럼 그 궤적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런 한편 인구통계 학자들은 각 주의 대도시, 또는 지방이나 먼 내륙지역에 따라 필요 인구가 크게 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애들레이드대학교 지리환경 및 인구학 분야의 다이앤 러드(Dianne Rudd) 교수는 “이는 인구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시드니나 멜번의 경우 상당한 혼잡이 있겠지만 애들레이드(Adelaide)의 경우 이민자 유입을 크게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러드 교수는 또한 “호주 일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기술을 가진 이민자는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종 해외 유입은 기술을 가진 인구를 적정하게 각 지역에 배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인구 감소를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녀는 “일자리 측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도시 정착을 원한다”며 “그렇다고 “이민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부양해야 할 비노동 인구, 크게 늘어= 균형이 맞지 않는 연령별 인구 구조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비율 면에서 국가 경제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이는 각 개개인의 생활수준을 뒷받침한다. 제품생산 및 서비스 제공 인구, 납세 인구가 적을수록 부담은 늘어난다.
호주의 경우 전후(제2차 세계대전) 출생자들인 ‘베이비붐’의 마지막 세대가 은퇴를 하면 경제적 부담은 불가피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호주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호주 노동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비노동 인구(고령자)는 53명이다. 하지만 2101년, 이 부양인구는 68명으로 증가한다.
만약 현재보다 낮은 저출산,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 효과가 없는 ‘zero immigration’, 게다가 보다 긴 기대수명이 예상되면서 노동인구 100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양인구는 102명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 호주가 이민자 유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지난 세기(1900년대) 전반에 걸쳐 호주 인구 증가는 대부분 자연증가에 기인했다. 호주 내부무 자료를 보면 1901년에서 2001년 사이 자연증가는 호주 인구 증가 부분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 수는 호주 인구 증가의 주요 인자인 호주내 출생비율을 넘어섰다. 아울러 1980년 이후 호주 노동인구 증가 부분에서 이민자는 가장 크게 기여했다.
ABS의 앤드류 호우(Andrew Howe) 인구통계학자는 “이제 호주의 출생률이 1950-60년대처럼 되는 것을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면서 “건강한 인구증가 요인인 출생률이 부활하지 않는 이상, 호주가 기대할 수 있는 길은 이민자 유입”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자들이 호주 노동인구 비율을 높여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학계-경제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2015년 세대간 보고서’(2015 Intergenerational Report)에 따르면 호주 현지 출생자들에 비해 해외에서 유입된 노동인구는 더 젊고 좋은 교육을 이수한 이들이며 업무에 대한 동기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 중반 이후 호주 정부가 숙련된 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수용하면서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호우씨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의 경우 비교적 젊다는 점에서, 현재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이민자 수가 줄어들 경우 노동인구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이민자)의 경우 젊고 어린 자녀가 있기에 이민자로 인한 인구 증가는 물론 자녀 출산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능한 젊고 또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이민자가 유입되기를 바란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보다 오랜 기간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보다 든든한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한다”는 피터 더튼(Peter Dutton) 이민부 장관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윌슨 박사는 “노동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부양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인구 문제에 있어 호주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인구 증가로 인한 세수 확대, 고령자에 대한 지출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문화 및 환경 문제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령자 인구 비율
-1985년 15세 미만 인구는 전체의 24%, 64세 이상은 10%
-2022년, 65세 이상 은퇴 인구는 15세 미만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
-2101년, 15세 미만 인구는 전체의 12%, 64세 이상은 34%에 달할 것으로 예상
■ 1921년 및 2101년의 연령별 구성 비율 및 전망
(전체 인구 대비. 연령 : 1921년 / 2101년 예상)
5-9세 : 10.9% / 4.1%
10-14세 : 9.7% / 4.3%
15-19세 : 8.6% / 4.6%
20-24세 : 8.3% / 4.8%
25-29세 : 8.5% / 4.9%
30-34세 : 8.2% / 5.0%
35-39세 : 7.2% / 5.1%
40-44세 : 6.1% / 5.3%
45-49세 : 5.2% / 5.7%
50-54세 : 4.7% / 6.1%
55-59세 : 4.0% / 6.3%
60-64세 : 3.1% / 6.2%
65-69세 : 2.0% / 6.0%
70-74세 : 1.2% / 6.0%
75-79세 : 0.7% / 6.1%
80-84세 : 0.4% / 6.0%
85-89세 : 0.2% / 5.0%
90-94세 : 2101년 1.2%
95-99세 : 2101년 1.2%
100세 이상 : 2101년 0.5%
■ 100명의 노동인구 당 부양 인구(고령자)
-1999년 : 49명
-2040년 : 67명(예상)
-2101년 : 85명(예상)
■ 2016년 이민자 연령별 비율
0-4세 : 6%
5-9세 : 5%
10-14세 : 4%
15-19세 : 10%
20-24세 : 21%
25-29세 : 19%
30-34세 : 13%
35-39세 : 6%
40-44세 : 5%
45-49세 : 3%
50-54세 : 3%
55-59세 : 2%
60-64세 : 2%
65세 이상 : 3%
Source : ABS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