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44_01-thairath
▲ 선관위는 정치에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임시 헌법 44조는 국가평화질서평의회 의장인 쁘라윧 총리에게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강권을 주는 조항이다. (사진출처  : Khaosod News)
  쁘라윧 총리는 자신에게 사실상 전권을 부여하는 ‘임시헌법 44조(ม.44)’를 발동해 태국 선거위원회 쏨차이(สมชัย ศรีสุทธิยากร) 위원을 해임했다. 선거에 관한 부적절한 언동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였다.
  쏨차이 위원은 민정 이양을 향한 하원 총선 대해, 투표일이 쁘라윧 총리가 내걸고 있는 2019년 2월부터 2~6개월 더 지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종종 군정의 의도에 반하는 발언을 해왔었다.
  선거위원회는 정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 기관이었는데 이번 해임으로 이러한 명분이 무너졌다. 또한 임시헌법 44조의 남용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더욱 약하게 할 수는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어, 일부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 |
  1. Section-44_01-thairath.jpg (File Size:73.8KB/Download:2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0680 몽골 민주당 교섭단체 임시회의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
10679 몽골 예금대출협회 전체 수입 10년 사이 최고 기록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
10678 몽골 보궐선거 결의안, 법 위반 여부 심의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
10677 몽골 5t 연탄, 석탄보다 15만 투그릭 저렴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
10676 몽골 도로운송부 총괄국장에 L.Khaltar 임명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
10675 몽골 도로운송부 총괄국장에 L.Khaltar 임명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
10674 몽골 코코스 석탄 가격 톤 당 176.3달러에 달해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
10673 몽골 노동부 산하 장애인개발센터 설립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
10672 몽골 보궐선거 비용 3억9천만 투그릭으로 확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
10671 몽골 실업자 중 58%, 15~34세 사이 청년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
10670 몽골 인플레이션 2017년 말 이후 5.5%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6.
10669 몽골 국내총생산 2018년 상반기에 6.3%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7.
10668 몽골 가구당 월 평균 수입 1백10만 투그릭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7.
10667 몽골 도로운송부 장관 후보자로 3명 이름 거론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7.
10666 몽골 몽골과 벨라루스, 운송 분야 협력교류 활발해지고 있다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7.
10665 몽골 G.Zandanshatar 내각관방부 장관과 인터뷰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7.
10664 몽골 가구당 월 평균 수입 30만 투그릭 미만 가구 82,800가구 file 몽골한국신문 18.08.17.
10663 일본 日구글 '태극기' 전범기 합성 충격 file 뉴스로_USA 18.08.18.
10662 기타 베트남 개발붐에 따른 '샌드 러시' 메콩 삼각주 신음 라이프프라자 18.08.18.
10661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日전범기응원 잡아라!’ file 뉴스로_USA 18.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