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회담 새로운 시대상황 견인’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이번 북중회담은 북한이 중국을 미국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로 다시 받아들인 것이라고 일간 콤메르산트가 29일 보도했다.
북한의 특별열차가 베이징역을 출발한 지 하루 만에 중국 언론들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방중은 그가 2011년 집권한 이후 최초의 대외 행보이다. 김 위원장은은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세대의 양국 지도자들이 마련하고 강화 발전시켜온 양국의 우호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자연스럽고 귀중한 의무라고 말했다.
콤메르산트는 양국 정상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러한 회담이 가능하게 된 것이 “새로운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시대 상황”이란 말에서 두 정상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아시아 안보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대통령의 북한 관련 강경 발언과 그의 성급한 성미, 그리고 최근 대북 전쟁을 선호하는 존 볼턴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 등이다.
러시아, 중국, 한국 전문가들은 모두 북미간 전쟁은 중국에게는 대재앙(大災殃)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한다. 중국으로 대규모 북한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물론, 북한의 보유 핵무기 사용 후유증으로 인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두 번이나 분명하게 선대에서 비핵화를 추진했음을 상기시켰다. 김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북한의 노력에 응하며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일상적인 견해를 밝혔다.
시 주석은 더욱 자주 상호 방문, 특사 파견 및 친서 교환을 할 것을 제안하고 전략적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 전통을 유지하며 북한의 개혁과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자고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을 통해 정상적 양국 관계를 복구하고 국내 개혁을 시작하며 미국을 자극(刺戟)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김정은의 전술적 방중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첫째는 미중의 대북 관련 공조를 깨뜨리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모든 문제에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북한에 대해서는 단합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둘째로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17년 중반부터 참가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번째는 미국의 대북 공격을 적극적으로 저지(沮止)하도록 시진핑을 설득하기 위함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勃發)은 중국에게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양 측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북중 관계가 소원했고, 북중 접촉이 거의 중단되었으며, 북한 언론에 중국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 1960년대 말 이후 이렇게 북중 관계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고 러시아 전략연구소 아태지역센터 로보프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번 방중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3월 9일 트럼프 미대통령은 예상치 않게 한국 정부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했다. 이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미정상회담 사전 조건을 내밀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현재로는 5월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4월에는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 정상은 다가올 두 번의 정상회담들에 앞서 정치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미리 조율하고자 결정한 것 같다. 이 외 북한이 전통적으로 취해오던 정치적인 행보대로 다시 한 번 시간을 벌고자 하는 의도로 방중을 시행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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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중정상회담 3주전부터 진행했을 것’ 자주시보 (2018.3.29.)
“북한보다 미국의 필요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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