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북러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疏通)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일간 콤메르산트가 11일 보도했다.
콤메르산트는 리 외무상의 이같은 메시지는 북러 양국이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국 외교 장관 회담 결과로,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정안 9개 항목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경제적, 인문적 분야의 접촉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 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대신 라브로프 장관만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북러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4월 27일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그 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전반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양국 협력 문제도 다뤄졌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한 러시아와 북한이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6자 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한은 러시아의 참가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을 둘러싼 사태의 진전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 훈련의 동시 중단, 그리고 이에 따라 차후 북미회담으로의 이행을 제안한 러중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이런 회담의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 전체의 다자간 안보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아시아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외교 장관 회담에서 러중 로드맵과, 2009년 결렬된 6자회담으로 복귀할 필요성에 대해 실제적으로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전에는 북한이 러중 로드맵이 제시하는 쌍중단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는 미국이 먼저 양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리용호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과 양국 수반(首班)이 서한을 교환한다는 라브로프 장관의 발표는 북한이 러시아를 중요한 당사국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교역 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의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2016-1028년간, 북한 수출 품목의 90%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9개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대북 접촉을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안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양국은 모두 이 프레임 안에서 협력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2017년 북러 교역량은 1.3% 증가하여 77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 3월 22일 개최된 북러 정부 간 회담이나 10일 개최된 외교장관 회담에서나 주요 의제는 상호 결제 문제 해결, 양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두만강 횡단 자동차 도로 건설, 북한 근로자 쿼터 문제 등이었다. 이 중 북한 근로자 쿼터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2017년 러시아에서 북한에 할당한 쿼터는 4만8,000명으로 러시아 전국에 걸쳐, 주로 임업, 건설업, 농업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 쿼터 인원 중 러시아 내에서 있던 북한 근로자는 3만2,500명이었고, 그 중 1만1,000명은 실제 노동력이 필요한 극동에서 근무했다.
2017년 말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이들을 러시아에서 출국시킬 것을 명령했으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정안의 시행을 유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러시아 노동부는 북한에 대한 쿼터를 승인하지 않았고 1년 계약이 끝난 북한 근로자들은 2019년 말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북한 정부로서는 북한 주민을 타국에 송출하는 것이 주요한 외화 벌이가 되고 있어서 쿼터 규모의 회복이 논의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러 접촉 중 실제적으로 다루어졌던 문제 중의 하나는 극동지역 시장에서 러시아와 북한 기업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숙련된 중개자(仲介者) 역할을 할 수 있는 북러 합작 거래소를 개설하는 것이었다. 러시아 전문가들이 북한 측에 기업 활동 교육을 도와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북한 측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과거 공산주의에서 시장 경제로 이행한 러시아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북한에게 가르쳐 줄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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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 북한이민노동자 추방 시작 (2018.2.9.)
“北노동자 노예대우는 모함” 러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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