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폐기 노력에 전년보다 40만명만 감소
 

▲ 연방 보험거래소 웹사이트가 2018 연례등록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다. ⓒ healthcare.gov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에 제정된 의료보험개혁법안(ACA)에 따른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118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0만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올해 가입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축소 및 폐기 노력으로 등록기간 단축, 보험 공급사 축소, 대폭 줄어든 홍보비 등 악조건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특기할 만 하다. 특히 연례 등록기간은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홍보비는 무려 90%나 삭감됐다.

연방 보험거래소 관장 기관인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3일 내놓은 최종 집계는 올해 신규 가입자가 전년도 31%에서 27%로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아래 오바마 케어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제를 내년부터 삭제하는 정책이 신규 가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가계소득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험금 보조 자격이 있는 가입자들의 숫자는 전제 83%를 차지, 오바마케어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CMS의 행정가인 시마 버마는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 연례 등록이 효율적이며 성공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버마에 따르면 정부 보험금 보조 적용 없이 올해 월 평균 보험료는 621달러로, 지난해 476달러보다 30%가 올랐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는 가격이 다소 낮은 보험 상품을 고르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 보험료는522달러였다.

올해 가입자의 70%는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선 250%대 미만에 속하며, 이는 전년도와 엇비슷한 양상이다. 이 그룹은 디덕터블과 공동부담금에서 연방보조 혜택을 받는 위치에 있다.

CMS 보고서는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인 헬스케어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의존하는 39개주에서 가입자가 일제히 하락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연방법 아래서 주정부가 자체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나머지 주에서는 가입률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오바마케어 시스템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주도의 플로리다주는 자체 보험시장을 구축을 거부해 가입자들은 연방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찬성자들은 CMS 보고서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직장 보험이 없는 상당수 미국인들이 이들이 여전히 전국민 건강보험을 찾고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연례 등록을 저해하려는 노력을 펴지 않았다면 올해 가입자가 전년보다 더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의 건강보험 분석가인 래리 레빗은 지난해 12월 15일 정식 등록 기간 마감 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는 비바람 속에 살아난 격이라며 성공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위터 공격을 통해 오바마케어가 내부 붕괴상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