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4월 1~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사실을 트위터 계정에서 확인했다고 러시아 일간 콤메르산트가 보도했다,
콤메르산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미일이 논의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계획은 2020년까지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내용으로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4월 27일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아주 멋진 만남을 가졌다”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아주 부드럽게 진행됐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미정상회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비핵화는 북한과 전 세계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부터 CIA 국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미 국무장관 내정자인 폼페이오는 북한의 지도자와 만난 미국 최고위급 인사가 되었다.
마크 폼페이어 국무장관 내정자
폼페이오 국장의 임무 중에는 5월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준비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미 국무장관 의회 인준을 앞둔 폼페이오 내정자가 공식적으로 외교라인의 수장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이러한 대북 접촉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북미 간 연락 채널은 외교라인이 아닌 정보기관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은 4월 27일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 현안 중의 하나는 평화협정 체결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50-1953년간의 한국전 결과로 당사국들 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현재도 남북이 전쟁 상태에 있다.
그러나 정의용 실장은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한만이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전협정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며 명백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수입 관세와 대북 전략 논의를 위해 미일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결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한미일 정상이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 공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는 좋은 뉴스이다. 2년간에 걸친 비핵화 기간은, 적어도 이 동안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콤메르산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우호적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제하고 “트럼프는 아베와의 미일 정상회담 중 ‘북미정상 회담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며 상당한 각오와 기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몇 달 전만 해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로켓 맨”이라고 부르며 북한을 겨냥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분노와 화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정권을 비극적이고 야만적인 컬트 집단이라고도 불렀다. 이러한 트럼프의 급격한 어조 변화와 더불어 북한 언론도 확연히 미국에 대한 어조를 유화(宥和)시켰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3월 31일 이후 미국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삼가고 있다. 그전까지 북한은 미국과 트럼프에 대해 ‘전쟁상인’, ‘세계 최고 불량국가’, ‘미친 광대’ 등의 말 폭탄을 쏟아 냈었다.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 개월간 북한이 보여준 행보의 변화를 자신의 업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대표자들은 항상 무역 봉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거만하게 말해왔지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경제 제재 및 무역 봉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수개월 후면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란코프 교수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확실히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을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 미사일 실험은 확실히 차후 잠정 중단될 것이고, 핵무기 연구 및 제조 제한 추가 조치도 있을 수 있다. 핵무기 연구 및 생산은 상당히 검증하기 쉽다. 시험대에서 로켓 엔진을 실험만 해도 다 추적이 되기때문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 비핵화 계획이 2020년까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다. 이 기간 동안 미국 국내 정치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오래 동안 기다려온, 숨고르기를 위한 휴지기(休止期)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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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한의 조건부 항복 기대하는 트럼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폼페이오 미 CIA 국장의 비밀 북한방문 목적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 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확인됐지만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해결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 내 보수층은 북미 정상회담을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수 양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항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긴 과정이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크지 않다.
폼페이오 국장의 북한 방문은 트럼프가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한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한 확증(確證)이다. 이번 방북은 한국과 북한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주선했다. 정상회담 장소는 현재까지 선정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5개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이 장소들은 하나도 미국 국내에 있지 않다. 언론은 이 장소들이 한국 판문점, 스톡홀름, 제네바, 울란바토르 등으로 추측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폼페이오의 북한 방문이 그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후 곧바로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그는 북미정상회담의 외교적 결과에 대해 낙관한다고 말했지만, 누구도 포괄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북미 정상회담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열리지만,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 CIA 국장의 방북에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의문으로 남았다.
러시아 극동 연구소 아스몰로프 선임연구원은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회담이 100% 성사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보수파들은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트럼프의 양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악의 국가라고 공표되었고 딕 체니 전임 미 부통령은 미국은 악과 협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악을 승리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특정 역할을 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자체의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한국은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바꾸어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북한이 어떤 특정 조건을 가지고 합의하고자 희망하는 것은 비핵화 할 용의가 있는 증거처럼 말한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대북 제재 결과 놀라서 항복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믿게 된 것 같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발표된 바 있지만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을 전제로 하며, 양쪽이 모두 일정한 양보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그런 방안에는 준비되어 있을리 만무하다. 트럼프가 양보한다 해도 미국 내 여론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볼 것이다. 물론 북한이 취할 수 있고 취하더라도 아무 것도 손해볼 것이 없는 특정 조치들이 있다. 반미 선전 선동을 완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한 잠정 중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공표한 것처럼 전략적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완성 단계까지 도달했다면, 기술적인 실험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마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철폐한다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양측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도 4월 27일 개최된다.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1950-1953년간 발발했던 한국전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반도에서는 평화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고 휴전 협정만 있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휴전 협정을 평화 체제로 대체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과 북한만이 해결할 수는 없고 다른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미국이 지휘하는 유엔군이 현재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다. 휴전 협정에 서명한 것은 유엔군 사령부, 중국 인민 지원군, 북한이었고 한국은 이에 서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