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농촌의 경작지를 중국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으로 규정하면서 "판다를 보호하듯이 경작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최근 경작지 보호 조치에 관한 '중요 지시'를 통해 "경작지 보호는 13억 명의 먹는 문제와 관련된 대사로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농민들이 경작권을 보유한 토지를 징발하거나 수용한 뒤 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시 주석은 "토지 유통과 규모의 경영은 현대 농업발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농촌개혁의 기본 방향이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약진'하듯이 급진적이거나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농촌의 토지유통에 개입해 비(非)농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법률 및 관리감독 제도 정비와 함께 리스크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이번 지시는 무리한 경작지 거래 탓에 농민들의 불만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 주석은 지난 25일부터 저장(浙江)성 저우산(舟山)시를 찾아 지방시찰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저우산은 동중국해에 있는 섬으로 구성된 시로, 중국의 전략석유 비축기지와 대형조선소가 있고 바다를 관통하는 대규모 교각이 건설되는 등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시 주석은 어촌 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부들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결정한다"며 지방 공직자들에 대한 대민 서비스 강화도 촉구했다.
시 주석은 최근 경작지 보호 조치에 관한 '중요 지시'를 통해 "경작지 보호는 13억 명의 먹는 문제와 관련된 대사로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가장 엄격하게 경작지 보호제도를 시행하려면 규범적이고 질서 있게 농촌의 토지 거래(유통)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토지가 국가소유인 중국에서는 일반 농민은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농지에 대한 장기적 경작권만 인정받지만 이를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농민들이 경작권을 보유한 토지를 징발하거나 수용한 뒤 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시 주석은 "토지 유통과 규모의 경영은 현대 농업발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농촌개혁의 기본 방향이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약진'하듯이 급진적이거나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농촌의 토지유통에 개입해 비(非)농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법률 및 관리감독 제도 정비와 함께 리스크 방지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이번 지시는 무리한 경작지 거래 탓에 농민들의 불만과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 주석은 지난 25일부터 저장(浙江)성 저우산(舟山)시를 찾아 지방시찰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저우산은 동중국해에 있는 섬으로 구성된 시로, 중국의 전략석유 비축기지와 대형조선소가 있고 바다를 관통하는 대규모 교각이 건설되는 등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시 주석은 어촌 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간부들이 좋은지 나쁜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결정한다"며 지방 공직자들에 대한 대민 서비스 강화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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