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렐바타르 재무부 장관이 상정한 ‘2019년도 몽골 국가 예산안’, 2020-
2021년 사이 국가예산에 관한 법안에 대해 장관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2019년도부터 모든 분야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
-2020-2021년 사이 국가 예산안에 지출을 10조 투그릭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면 예산 수입은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가?
*2019년도 국가 예산 수입을 금년도 예산 수입과 비교하면 1조9천억 투그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입을 감안한 결과이다.
또한 지하자원의 국제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3,700억 투그릭의 예산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2019년도부터 모든 분야에서 경제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력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가 예산 수입을 현실에 맞게 계산한 것인가? 광산 분야에서 편성되는 예산 수입을 잘못 계산하여 적자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사실 이전에는 이러한 실수를 자주 하였었다.
즉, 2014년도부터 국가 예산 수입과 예산 지출이 1조 투그릭 차이가 나는 적자예산이 편성되면서 몽골의 대외채무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예산 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있고 올바른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금 및 구리 시세는 국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금 시세는 온스당 1,375달러, 구리 가격은 톤 당 7,228달러로 각각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금, 구리 가격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 존재하며 우리는 IMF에서 건의해준 방법으로 국가 예산에 구리, 금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매년 국가 예산에 대외채무 이자로 거액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지출이 증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대외채무의 이자 상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
*대외채무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2018년도에 1조4천억 투그릭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고이자 대출을 자제하고 일부 대출은 조기에 상환하는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2019년도에 대외채무 이자 지급으로 8,600억 투그릭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금년도 이자 지급금보다 6,000억 투그릭 줄어든 금액이다.
[medee.mn 2018.5.1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