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및 마약 중독자 강제 치료에 관한 법안 상정.jpg

 

G.Zandanshatar 내각관방부 장관은 알콜 및 마약 중독자들을 강제로 치료하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오늘(5.11)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는데 이 법안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4번 개정되었다. 
위 법안은 적용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시행될 수 없게 되었으며 또 일부 조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법안은 총 4조 2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콜 및 마약 중독 환자 강제 치료에 관한 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알콜 및 마약 중독 환자들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비용이 상당하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몽골의 보건에 관한 법 제 24.6.6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medee.mn 2018.5.1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980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바칸탑, 복원 완료 임박 뉴스브리핑캄.. 22.04.27.
7979 캄보디아 앙코르에서 열린 새해 축제 앙코르 산크란타 Angkor Sankranta file 뉴스브리핑캄.. 18.04.19.
7978 캄보디아 앙코르 톰 남문서 바이욘 시대 두상 발견 뉴스브리핑캄.. 22.10.25.
7977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지를 더 푸르게! 식목행사 열려 뉴스브리핑캄.. 22.03.29.
7976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군 거주 주민의 자발적 이주 도시 Run Ta Ek, 시엠립 새 위성도시 된다 뉴스브리핑캄.. 22.09.15.
7975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군 19일만에 재개장 뉴스브리핑캄.. 21.04.26.
7974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마라톤 대회, 8월 개최 file 뉴스브리핑캄.. 18.06.07.
7973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일출-일몰은 세계 1위 뉴스브리핑캄.. 22.03.21.
7972 캄보디아 압사라당국, 2개 사원 관광로 개선한다 뉴스브리핑캄.. 22.06.13.
7971 캄보디아 압사라 당국, 앙코르 유적공원 위험 수목 관리 강화 뉴스브리핑캄.. 21.10.28.
7970 캄보디아 압사라 당국, 바이까엑 사원 복원사업 두 달 내 완료 뉴스브리핑캄.. 21.08.10.
7969 몽골 암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실내 공기에서 검출 file 몽골한국신문 20.12.16.
7968 몽골 암 환자 간이식 수술을 최초로 성공했다 몽골한국신문 18.01.31.
7967 몽골 암 조기 진단 검사 무료 지원을 위한 법적 환경 마련 file 몽골한국신문 19.10.23.
7966 몽골 알탄볼락 국경통과소의 화물 수입 금지 기간은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file 몽골한국신문 21.01.14.
7965 몽골 알탄볼락 국경통과소에서 화물차량 운송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1.01.04.
7964 몽골 알탄볼락 국경 검문소에 진입하는 시민은 PCR 검사를 받아야 file 몽골한국신문 22.03.31.
7963 몽골 알타이 솜에서 진도 4.72 지진 발생 file 몽골한국신문 18.12.31.
» 몽골 알콜 및 마약 중독자 강제 치료에 관한 법안 상정 file 몽골한국신문 18.05.15.
7961 기타 알코올 중독 학생 8명, 사망 2명, 위독한 6명 file 라이프프라자 2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