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Newsroh=오인동 칼럼니스트

 

 

조국이 분단-전쟁-대결 70여년을 이어 오면서도 남은 경제강국, 북은 핵/ 미사일 군사강국이 됐음을 알아차리고 ‘우리 민족끼리’ 함께하면 남북은 누구든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 인간들은 잘 먹고, 잘 놀고, 마음 편하게 일하며 사는 세상을 원하기에 연합방체제를 제도화해서 경제 공동체를 운영하자. 그런 연합방 경제체제의 청사진(靑寫眞)을 2장에서 보였고, 그에 따라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을 이루는 기쁨을 제3장에서 즐기셨기 바랍니다. 제4장 에서 남북이 연합방체제를 서둘러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제 5장이 올랐습니다.

 

 

 

 

지난 3월 하순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으니, 북미회담 전에 북러회담도 있음직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며 남에선 북에 유리, 남에 불리라는 얘기도 합니다. 남북이 한 마음이 되면 북에 유리하면 남에도, 남에 불리하면 북에도 불리하다는 기본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하겠다면 모든 일은 ‘우리 민족 끼리 먼저’라는 인식을 가져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회담은 북미가 아니고 오직 남북/북남이란 생각으로 먼저 만나, 그것도 여러 번 만나 주변국들을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 논의/합의해야 합니다.

 

제 5장부터는 북핵을 민족 즉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고 남북 평화체제부터 이루고 겨레의 핵우산 쓰고 비확산선언으로 통일조국의 길로 나아갈 바에 대해 얘기 합니다. 글을 읽고 무슨 의견이나 충고의 말씀은 큰 도움이 됩니다. 글에 공감하시면 널리 전해 주시면 우리의 힘은 커집니다.

 

 

2.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북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실업(失業)이라는 개념이 없다. 시장경제 남에서의 실업률은 큰 문제거리다.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를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은 없어지고 제1장에서 말한 대로 남녘에 수많은 일거리/일자리가 생기게 되어 노동인력 조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니 반가운 고민거리다. 그럼 어떻게 노동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동남아에서 인력 수입해야 하나? 아니다. 분단 대결 하고 있는 남과 북에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이 한 분야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비생산 인력이 있다. 바로 군대다. 5천만 인구의 남에 68만, 남의 절반 인구의 북에는 117만, 남북 합해 185만의 병력이다. 남북 연합방 7,500만에 185만 병력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자.

 

남북 인구의 4배 이상인 3.25억의 미국은 150만, 13억의 중국은 230만, 1.3억의 일본과 8천만의 독일과 남북보다 적은 프랑스, 영국도 각기 약 25만 명 정도이다. 우리는 분단 대결로 인한 비생산 인력의 큰 소모적 낭비를 하고 있다. ‘연합방 경제체제’가 진전되어 가면서 산업인력 조달을 위해 남북은 병력을 차차 줄여 가면서 결국 연합방 평화체제까지 되면 각기 20만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 연합방’ 군 병력이 40만 명이라도 보통 국가의 인구대비 병력 비율인 0.5%정도보다도 더 많다. 지금 남북의 병력은 정상국가 평균의 4.5배이다. 그래서 병력을 줄여서 전역되는 장병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해 가치 있게 써야할 것이다. 한편 북 인민군의 일정 부분은 산업건설 요원으로 참여해 일하고 있다. ‘연합방체제’가 되면 북의 병사들이 7-10년 복무하는 대신 사회인으로 적령기에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아 함께 살며 생산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그래서 남과 북 우리나라 안에서 필요한 노동인력을 조달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

 

남에서의 징병제(徵兵制)는 신선한 창의성과 생산력이 높은 18~25세 청년들의 사회진출 연령을 지연 시킨다. 이는 국가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온다. 우선 비생산적 자식들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을 부모 세대에게 주어 노후대책을 어렵게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청춘들이 학업과 다양한 문화· 예술· 체능·기술·노동 분야에서의 연마를 도중에 중단하고 군대에서 2년여를 보내게 할 필요도 없다. 20대 청년들은 복무 전 대기, 복무, 제대 뒤 학교/사회복귀까지 20대의 긴 기간을 보내게 된단다. 그 기간에 각 분야에서 중단 없는 연마를 하면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회제도와 병역제도가 남과는 다른 북의 경우에는 그 사회의 필요에 따라 노동 인력을 충당하게 하면 될 것이다. 전쟁에 대비한 병력이 아니라 산업역군에 관한 일이다.

 

남에서는 직업적 복무자와 개병제(皆兵制) 의무에 따른 단기 복무제를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현대전에서 필수가 된 고도화한 무기체계를 다루려면 유능한 장기복무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병력 복무자에게는 급여를 크게 높이며 그 병력수를 늘여 가면 된다. 이 병력은 우대직업이 되고 정예군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일반병사들은 복무기간을 짧게 줄여서 빨리 사회에 복귀하여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남에서는 활기차야 할 청년들의 고민거리요, 사회적 기현상인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3포세대가 더 악화되어 취업도 집 마련 등도 포기한 5,7포세대 현상을 정상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군대 안에서의 구타행위, 관심병사 들의 총격, 탈영, 자살과 사고로 사망하는 많은 병사들의 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기득권 자제들의 불법적 병역면제로 인한 사회의 공평성/평등성의 문제도 이런 제도에서는 자연이 개선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어 입대 연령자의 인구도 줄어 들게 될 것이라니 징병제의 개혁과 모병제의 채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에서의 장기복무도 짧아지게 될 것이며 사회제도에 맞게 병역제를 변경해서 전역한 청년들의 산업전선 참여로 사회기본시설의 빠른 확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에서의 시설자재나 생활용품 생산도 활발해질 것은 물론이다.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이 제 자리를 잡게 되어 전국단위의 경제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좀 더 큰 투자자본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남과 북의 고유한 여건을 고려해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일경제 전문가들이 추정한 액수는 대략 남녘 국내총생산(GDP)의 6.8%, 즉 680억 달러(68조원) 정도였다. 엄청난 규모 이지만 이런 전국 단위의 사업이 진행 되면서 남북은 막대한 경제적 추가이득을 창출하게 된다고 한다. 추가이득은 투자규모 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한다. 아래 수치는 연합방 경제체제가 실행되어 가면서 차차 얻게 되는 액수임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연합방 경제체제가 숙성되어가며 남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전역한 약 45만 명이 산업에 종사하게 되면 GDP의 2%, 즉200억 달러(20조 원)의 국가 실질소득을 얻게 된다. 이는 미취업,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인해 감소한 국가소득이 새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는 전역 장병(轉役 將兵)들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북의 경우도 경제에 큰 소득증가를 안겨줄 것도 물론이다.

 

둘째,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는 다른 나라 사이가 아니고 민족 내부의 경제공동체 교역이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해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다. 독일이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내부교역을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셋째, 이런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자재나 생활용품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은 남이나 북에서 생산한 물품을 써야 한다. 즉 국산품 쓰기를 해야 한다. 남북의 누가 이에 반대하겠는가? 그러면 통일투자 재원으로 잡은 680억 달러(68조 원)의 80%, 즉 680 x 0.8= 540억 달러(54조 원)에 달하는 실물생산량 증가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경제공동체 운영을 해가면서 차차 발생하게 되는 내수 증가에 따라 생기는 추가 소득이다.

 

그 결과로 첫째, 차차 생기는 추가소득 540억 달러(54조 원)와 전역한 병력의 산업화에서 발생하는 200억 달러(20조 원) 국가실질 소득 증가만 합쳐도 740억 달러(74조 원), 즉 현재 남 GDP의 7.4%가 된다. 이러한 추가 소득은 연합방 경제체제가 시행되어 가면서 차차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연합방 경제공동체’ 투자 자본인 680억 달러(6.8조 원)보다 크다. 이것이 누적되면 통일비는 없어지게 되고 이득은 더 늘어난다. 이러한 경제 이득 7.4%에 남의 근년의 경제성장률 2.5%를 더하면 10% 정도의 높은 경제성장을 하게 된단다. 뿐만 아니라 남의 분단비용(GDP 4.5%=45조 원)에 기회비용까지 더 하면 6%로 경제공동체 운영의 초기에 드는 순수 통일투자비용은 GDP의 1%(100억 달러 =10조 원) 이하로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둘째, 남북의 병력축소는 국방비 감축 효과도 낳는다. 남측 국방비는 400억 달러(40조 원)이고 북의 군사비는 남의 수십 분의 1이라고 한다. 남의 국방비는 북의 국내총생산액(GDP)보다 더 크다. 이 막대한 남의 군사비를 1~1.5%대로 줄이면 170~250억 달러(17~25조 원)가 남게 된다. 이 돈도 물론 ‘연합방 경제공동체’ 운영에 쓰이게 된다. 이제는 핵/미사일 자위력마저 갖춘 북의 군사비는 더 적어졌겠지만 남과 같이 줄여야 한다. 그런데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위를 본 정부가 GDP의 2.9%(60조 원)까지 늘인다는데 그게 비대칭 무력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여기서 남의 국방비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뒤 국방비를 GDP의 1%로 제한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됐었다. 통일 독일은 GDP의 1.2%로 줄여서 세계 제4대 부국이 됐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의 국방비는 1% 이하다. 이것을 보아도 남북의 군사비는 너무 크고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의 국방비 감소 효과는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반면 미국은 GDP 4.3%, 중국은 2.0%로 패권 미국과 대조적이다. 南은 주한미군에 매년 10억-30억 달러의 지원비를 쓰고 세계 최대의 평택미군기지 건설비 107억 달러의 92%를 부담한다. 이런 미국 관련 비용들만 없어도 남 주민들의 복지는 넘치게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면 연합방 경제공동체 투자 재원 680억 달러(68조 원)는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첫째 국방비를 1-1.5% 대로 줄여서 나라 안에서 생기는 170~250억 달러(17~25조 원)와 둘째 밖에서는 장기저리 국제차관 100억 달러(10조 원)를 들여오고, 셋째 장래 이득이 손에 잡히는 통일국채 300억 달러(30조 원) 정도를 발행하고, 넷째 국민 세금은 100억 달러(10조 원)로 책정하자는 제안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를 다 합하면 총 570~750억 달러(57조~75조 원)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자본투자에 따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10여년 뒤 남의 현GDP(1.4조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은 두 배 정도, 즉 5만 달러(5천만 원)가 될 것이란다. 북의 1인당 소득도 남의 반 정도가 된다면 남북의 총GDP도 4조 달러(40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다.

 

이렇게 되면 현 세계 5대 부국 중 미국의 GDP는 18조 달러, 중국: 11조, 일본: 4.4조, 독일:3.4조, 영국: 2.7조, 프랑스: 2.5조 달러이다.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더 낮아진다고 한다. 반면 ‘남북 연합방 경제체제’의 특유하고 급격한 발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장일 것이다. 그러기에 국내 전문가들과 세계 유수의 투자기관들도 통일조국을 세계 4-5대국 이상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치는 명목상 GDP로 추정한 것이지만 더 실용적인 구매력지수(PPP=Purchase Power Parity)로 살펴보자. 구매력지수란 쉬운 말로 미국에서 햄버거가 5달러라면 중국은 1달러 이하인 일상비용으로 따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1인당 소득으로 보면 중국은 2014년, 이미 미국을 넘어선 세계 제1의 부국이 되었다. 우리 겨레도 머지않아 세계 3-5대 부강국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 글에 인용한 경제발전 자료들은 세계의 권위자들의 업적을 살펴보고 이해하기 쉽게 전해보려 한 것이지 나의 경제 연구결과가 아님은 물론이다. 남북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은 남북 주민 모두의 사람다운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겨레의 안녕(安寧)과 성장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분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다. 통일의 첫 걸음을 ‘연합방 경제체제’의 시작으로 차차 남북 사이의 사회·문화·학술·체육·보건 등의 교류·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해 가다 보면 남북 주민들의 민생의 향상과 복지의 확대도 이루어질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 ‘연합방 경제체제’의 찬란한 미래상을 남북의 주민들에 알려 확신을 갖고 함께 나가야 할 때이다. 다음 3장에서는 우리가 상상해 보지도 못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즉 남북이 어떻게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인지 확인해 보는 즐거움을 맛보자.

 

 

글로벌웹진 NEWSTOH 칼럼 ‘오인동의 통일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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