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민당 교섭단체는 오늘(6.4) 정기회의를 열고 몽골항공을 비롯한 7개 국영기업의 국가 소유 지분을 국민에게 매각하는 안과 시중은행 자본금 확대에 관한 안에 관해 심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D.Khayankhyrvaa 인민당 원내대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 지분 매각에 대해 집권당은 정부에 의해 상정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모든 기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시행하여 공개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였다고 말하였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Ya.Sodbaatar 의원과 인터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 지분 매각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국경기업의 지분을 민간에게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 법에 따르면 최종적인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 지난해 국영기업의 순익은 약 8천억 투그릭에 달하였으며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국영기업의 운영이 공개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분 매각을 통해 국가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영기업을 다시 평가한 다음 지분 매각 가격을 정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국영기업들의 국가 소유 지분을 국민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즉, 우리는 국가 소유 국영기업 지분 매각을 통해 국가 예산에 편성될 수입 한도를 정하지는 않았으며 대략 2천억 투그릭 정도가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정부에서는 보고 있다.
-에르데네 의원에 의해 상정된 대출이자 한도 설정에 관한 법안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출이자 한도를 법으로 정하자는 S.Erdene 의원의 법안은 단순히 종이 한 장에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대출이자를 줄이자는 안에는 동의하였지만, 이 안은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 과반수가 동의하여 안을 취소시켰다.
-대출이자 인하와 관련 집권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민당 교섭단체는 대출이자 인하와 관련 실무단을 구성하였으며 실무단 조사에 의하면 대출이자는 정책적 혹은 행정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민당 교섭단체는 이 안에 대해 몽골중앙은행에서 정보를 보고 받을 것이며 이번 달에 몽골중앙은행에서 대출이자 인하에 대한 정책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medee.mn 2018.6.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