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오인동 칼럼니스트
2017년 12월, 재미동포 제가 북핵 문제에 대해 쓴 아래 5-11장만을 (전체 글은 2018년 3-4월에 <통일뉴스>등에 발표) 중도성향의 남녘 친구에게 보내고 교신한 대화를 진보성향의 남녘 친구에게 보냈더니 자신의 견해를 보내 왔습니다. 남 중도/남 진보 친구는 서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북핵 문제가 초점이 될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밖에서 그려보는 통일조국]
1. 한 나라로 함께 사는 세상
2. 연합방 경제체제 청사진
3. 민족사 최고의 부강번영
4. 서둘러야 할 연합방체제
5. 미국: 평화협정 거부, 북: 핵개발
6. 북핵은 겨레의 핵으로
7. 다시 열어야 할 6.15시대
8. 남북 연합방 평화체제 먼저
9. 겨레의 핵을 어쩔 것인가?
10. 북남 겨레핵의 비확산 선언
11. 겨레의 핵우산 쓰고 미군철수
12. 풍요 자유 평등 자주 통일조국
조국의 남과 북이 처한 현실을 보는 이 세 사람의 견해를 읽어 보며 남북 우리겨레에 유익한 길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녁 중도인사(남 중도), 재미동포(동포) 남녘 진보인사(남 진보)의 대화.
남 중도: 핵문제에 관한 미국의 이중성에 대한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 보유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북한은 70년 가까이 미국의 숙적이었으니까요. 북의 핵 보유는 향후 세계 핵 문제의 전개에서 중대한 변곡점(變曲點)이 될 것입니다.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겠지요.
동포: 북핵 문제의 해결이 세계사적 사건이 되리라는데 공감합니다.
남 진보: 조선이 미국의 숙적인 것과 미국이 조선의 숙적이라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조선이 미국의 숙적이라니요. 조선은 미국에게 전혀 위해를 끼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남 중도: 박사님께서는 북핵을 남이 품어 겨레의 핵으로 만들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겨레의 자주권을 세운 뒤에 핵 비확산 선언, 그리고 세계비핵화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 핵무기는 인간성과 양립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동포: 그런데 인간성과 양립해선 안될 핵무기를 먼저 만든 미국이 인간성을 파괴했고 그 무기로 비핵국가들을 부정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의 핵무기는 상대방이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수단이지 공격하려는 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남 진보: 지금은 핵무기가 인간의 목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숨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사람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도 핵무기가 없는 곳에서만 살상과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 중도: 겨레의 자주권을 위해 핵무기를 갖는다는 발상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동포: 자주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북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겨레의 기본권리를 추구하는 노력이 자주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겨레도 지킬 수 있지요.
남 진보: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보유도 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 중도: 겨레의 자주권보다는 인류의 양심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포: 그런데 역사는 힘을 가진 자가 인류의 양심을 먼저 짓밟아 왔습니다. 우리 겨레의 인간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인간성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겨레의 역사는 인류의 양심을 제껴 놓은 패권국들에 당해 왔습니다. 더 당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
남 진보: 겨레의 자주권보다 인류의 양심? 미국 호전광들에게 양심 교육을 시키세요!
남 중도: 하지만 북핵을 남이 품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동포: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남은 결국 힘 센 미국에 종속되어 사는 길을 택했지요. 북은 미국의 핵위협에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며 핵무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다행히 남은 경제강국, 북은 핵/미사일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해 볼만 합니다.
남 진보: 겨레의 자주권만 확보가 되면 왜 어렵다고 합니까?
남 중도; 우선 남 자체에서 합의를 이뤄내기가 지극히 힘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가 강행한 사드 배치 조차 철회하지 못했습니다)
동포: 남이 문제죠. 그러나 17년 전, 남북이 별로 힘이 없었을 때도 해 냈던 6.15시대를 다시 열어가면 남북은 이번에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과 확신을 남녘 국민들에게 줘야 하는게 지도층의 임무라는 생각에 모국 밖에서 남과 북을 보는 재미동포가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남 진보: 합의가 힘들 것이라고 해서 계속 미국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남 중도: 설사 합의가 된다 해도 남과 북 사이에 주도권 문제가 있습니다.
동포: 그렇겠지요. 그래서 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유지한 채 ‘연합방 경제체제’를 시작으로 풍요한 내일에 확신이 설 때 ‘연합방 평화체제’를 합의하고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품어 안고 비확산을 선언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4-5 대국이 될 수 있는 남북조국이 ‘연방’시기에 겨레의 핵우산 쓰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통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느 측이 더 정의롭거나 경제/군사력이 강한가에 따라 주도권이 생기겠지요. 어떻든 주도권은 민족 내부의 문제이기에 겨레의 이익에 따라 순리대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 진보: 주도권 문제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를 방치하려는 것인가요? 최악의 경우 북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남 중도: 남측의 상당수가 북에 대해 공포, 또는 혐오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포: 그렇습니다. 북에 대한 공포는 남측의 대북무력이 약세라는 것일테고, 혐오는 남의 종미세력과 미국의 북 악마화의 결과입니다. 미국이 분단 뒤 남측의 친일기득권층을 이용해 미국에 종속된 정부를 세웠기에 자주권 회복과 통일의 열망이 4.19학생혁명을 가져왔죠. 그뒤 계속해 민주화/통일운동의 역사를 되풀이 하며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왔습니다. 이제 6.15시대를 다시 열어가면 남북은 서로를 더 알게 되어 공포와 혐오감은 순화될 것입니다.
남 진보: 그것은 남측이 세뇌교육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 중도: 대등하고 공정한 협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동포: 6.15시대 10년을 해냈던 남북이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북과 대등/공정하지 못 할 것이라면 어차피 힘 있는 쪽이 북이라면 북을 따르고, 남이라면 북이 남을 따라야겠지요.
남 진보: 한미관계는 대등해서 70여년을 미국의 지배하에 있습니까?
남 중도: 우리가 갈 길은 평화국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포: 공감입니다. 1960년 북이 남에 연방제 통일을 제안했으나 남이 거부했고, 1974년 북이 미국에 평화협정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무시, 거부하며 북을 제재/위협한 결과로 북핵이 개발 되었지요. 이제 남이 자주적으로 북과 함께 평화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남 진보: 핵위협 받으면 핵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종속국이 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남 중도: 비핵, 평화를 기치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포: 세계평화를 표방하는 미, 중, 러, 영, 프 5대국이 핵/우주국입니다. 힘 없는 정의는 지킬 수 없고, 약자의 평화는 구걸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냉철한 국제관계의 역학입니다. 남북이 북핵을 겨레의 핵으로 품어안고 동북아 평화와 세계비핵화를 선도하자는 것입니다.
남 진보: 비핵 평화? 누구좋으라고 비핵화입니까? 호전광 미국이 평화를 원할까요? 꼭 조선이 평화를 반대하는 것 같은 논리네요.
남 중도: 박사님이 제창하신 겨레 핵을 통한 자주와 평화나 제가 말하는 비핵을 통한 평화 모두 지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동포: 오늘의 현실로 보아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단지 남한의 뜻 있는 분들이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남이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남 진보: 겨레 핵을 통한 자주와 평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의 자주와 평화는 오직 겨레 핵 보유만이 담보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 중도: 하지만 저는 비핵을 통한 평화의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동포: 남북미의 관계에서 공정한 평화가 유지 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을 자진 철수하고 동북아에서의 패권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핵미사일/경제강국이 될 남북이 세계비핵화를 선도하고, 통일조국은 4:1의 서방국가로 편중된 유엔 상임이사회에 인도, 일본과 더불어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한 세계평화를 유지해 나가자고 제언도 했습니다.
남 진보: 비핵 평화? 저는 남한의 소위 진보논객들조차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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